"법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결정"…특검 수사 관심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내통 의혹 수사가 특검 도입으로 탄력을 받게 됐지만 현실적으로 탄핵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탄핵이 법적인 측면보다는 정치적 결정에 의해 좌우될 것이란 예상도 있다.
노무라증권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은 낮지만 이번 스캔들로 트럼프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의 동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18일(현지시간) 내놨다.
노무라는 트럼프의 러시아 스캔들 파장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상하원 의석 과반을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공화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이 모두 트럼프에 등을 돌리고 탄핵을 지지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다만 트럼프 스캔들에 따른 여파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보고서의 조언이다. 재정확장, 감세를 통해 성장동력을 높이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 실행이 대통령 탄핵 위기로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무라는 거시경제 지표가 아직 확고한 미국의 경기회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을 지지하던 트럼프 경제정책 효과가 사라지게 될 경우 달러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강유로-약달러 현상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채권시장에서는 투자등급 위주의 우량채와 미 장기국채의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안전자산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뜻이다.
영국 시장 정보 분석업체 ICG의 니코라스 브룩스 경제·투자 리서치 대표는 "시장의 반응을 보면 투자자들이 트럼프 스캔들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투자자들은 러시아 내통 사건이 잠재적으로 트럼프 정부 재정정책들의 사멸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의 탄핵 문제가 법적인 측면보다는 정치상황에 의해 좌우될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트럼프가 임기를 못 마치고 물러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지난 1967년 도입된 수정헌법 25조에 따른 것인데 신체·정신적으로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됐을 경우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조항이 적용된 경우는 없다. 이번 러시아 내통 스캔들 역시 이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다.
두 번째가 바로 탄핵인데 탄핵 추진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법의 집행을 저해하는 '사법방해' 행위 여부다. 그런데 트럼프의 수사 중단 요구가 사법방해에 따른 정상적 범죄 기준을 충족시키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의회가 이를 '반역과 뇌물, 기타 중범죄나 비행' 등 탄핵 사유로 결론짓는 것은 법적이기보다는 다분히 정치적 절차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FT는 특검에서 밝혀낼 결정적 증거들이 트럼프 탄핵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와 백악관은 일관되게 러시아와의 내통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수사 중단 지시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나올 경우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공화당 중진들 역시 트럼프에 등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폴 라이언 하원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케빈 매카시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트럼프 탄핵이 힘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인물들로 꼽힌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자문관을 지낸 로런스 트라이브 하버드 법대 교수는 "대다수의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번 사태가 대선 결과를 무효로 만들려는 민주당의 음모로 보고 있다"면서 "하지만 트럼프는 분명 자신의 취임선서를 위반했으며 국민들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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