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경제 과제, 보호무역주의와 산업경쟁력 약화"

-경제 위험요인 :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핵심기술 역량 미흡 등 산업 경쟁력 약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 차세대 성장잠재력 확충, 기업환경개선 및 투자활성화
-새 정부 경제정책 수단 : 전폭적인 규제개혁,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새 정부가 직면한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대외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대내적으로는 '산업경쟁력 약화'가 꼽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경제전문가 32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설문조사한 결과, 새 정부가 직면할 한국 경제의 가장 심각한 대외적 위험요인으로 ‘글로벌 무역주의 강화’(46.9%)를 꼽았다고 15일 밝혔다. 다음으로 ‘북핵 문제 등 북한 리스크 증대’(21.9%), ‘중국 내 반한감정 고조’(17.2%) 순이었다.

대내적 위험요인으로 경제전문가 10명 중 4명은 ‘구조조정 지연, 핵심기술 역량 미흡 등 산업경쟁력 약화’(40.6%)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 이어 ‘고령화·저출산에 의한 인구구조 변화’(17.2%), ‘실업률 증가, 가계부채 급증 등 소비여력 감소’(15.6%), ‘규제완화 등 경제시스템 개혁지연’(14.1%), ‘반 기업정서 증대에 따른 기업가정신 약화’(10.9%), ‘정부부채 증가 및 재정건전성 약화’(1.6%) 등으로 나타났다.

또 저성장을 탈출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의 방향으로 ‘차세대 성장잠재력 확충’(43.5%)과 ‘기업환경 개선 및 투자활성화’(29.0%)를 들었다. 가장 먼저 활용해야 할 정책 수단으로 ‘투자활성화를 위한 전폭적인 규제개혁’(36.5%),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33.3%), ‘핵심 유망산업에 대한 R&D세제 지원’(19.1%) 등으로 응답했다.

경제전문가 10명 중 6명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다소 불황’(65.6%)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불황으로 예상하는 응답자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은 결과, ‘국내 투자환경의 미비로 기업투자 감소 및 소비부진의 악순환 지속’(41.5%)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다음으로 ‘저성장 탈출을 위한 정부의 구조적인 대응책 미흡’(24.4%), ‘세계경제 회복의 불확실성 증가’(14.6%) 순이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제회복은 2019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예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하반기’(6.5%), ‘2018년’(19.3%)을 선택한 응답자는 26%에 그친 반면 ‘2019년‘(32.3%), ’2020년‘(9.7%), ’2021년 이후‘(32.3%)을 꼽은 응답자는 총 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환익 한경연 정책본부장은 “최근 수출이 6개월째 증가세를 보여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이는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 특정 업종에 편중된 수출 착시일 수 있어 아직 낙관하긴 이르다”면서 “새 정부의 최우선 경제정책 방향은 기업들이 과감하게 신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둬야한다“고 밝혔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