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드론을 띄워보자"

설동성, 한국드론산업협회 부회장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첫 업무로 지시할만큼 일자리 창출에 관심이 지대하다. 임기 5년 내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이 대표적 대선공약이다.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은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자리 창출의 모범답안은 민간부문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민간기업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가 일자리 만들라고 강요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는가. 정부의 기본 역할은 국민의 의식주 해결이다. 그러자면 국민의 수입을 보장해줘야 한다. 그 수단이 일자리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대상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교직과 보건복지, 환경 등 전통적인 일자리가 있는가 하면, 4차산업에 해당하는 일자리도 있을 것이다. 필자는 후자에 주목하고 싶다. 4차산업 관련 일자리는 아직은 많지 않지만, 파급효과가 더 크고 장래성도 있기 때문이다. 4차산업을 미래성장동력이라고까지 일컫지 않는가.

특히 4차산업 가운데 드론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가져보자. 융·복합의 대표적 산물인 드론은 그 활용범위가 나날이 넓어지고 있다. 드론은 더 이상 군(軍)의 전유물이 아니다. 항공촬영, 환경감시, 지적측량, 인명구조, 택배 등, 자고나면 새로운 역할이 주어진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그만큼 드론의 성장잠재력과 장래성이 크다는 말이다. 하지만 한국의 드론산업은 능력에 비해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와 수요 부족 등을 주된 이유로 꼽고 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서 드론 수요를 만들어가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마침 문재인정부가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을 본격화하고 있어 드론업계의 관심도 커질 전망이다. 공공기관에서 드론관련 일자리 창출에 나설 경우 일자리 확보에 더해 드론수요 증가, 드론의 대중화 등을 통해 드론산업, 더 나아가 4차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국내 드론업체들의 기술 수준과 생산력 등을 볼 때 당장 드론수요를 충당하기에는 벅찰 수 있다.

하지만 드론관련 일자리 창출이 국내 업체들의 기술개발과 생산성 제고의욕을 고취시켜 장기적으로 드론산업 발전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도 5년에 걸쳐 추진할 계획인 만큼 드론산업 발전도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완화도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드론 일자리가 갑자기 늘어날 경우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를 것이다. 현재로서는 드론전문인력 양성 시스템이 미비한 실정이다. 확보된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을 대충대충할 경우 여기저기서 사고가 빈발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드론인력양성시스템 강화도 필요한 일이다.

모든 정부부처와 지자체, 기타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드론 수요 전수조사를 실시, 이들 기관들에게 필요한 드론관련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드론을 운영해보도록 하면 어떨까. 일자리도 창출하고 드론 수요도 늘려 드론 등 4차산업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일석다조(一石多鳥)가 아닐 수 없다.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자세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