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률 또 최고치…'일자리대통령' 文정부 시급과제(종합)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지난달 실업자가 117만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지표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층이 늘면서 4월 청년실업률은 동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체 실업률도 2000년 이후 가장 높았다. 지난 10년간 늘어난 실업자 수는 무려 32만6000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청년층으로 파악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지시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한 것도 이 같은 실업난의 심각성 때문이다. '일자리 대통령'을 강조한 공약처럼 임기 초반부터 고용문제 해결에 전력한다는 방침인 셈이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두 달 연속 40만명대로 개선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 등 지표는 부진하다.

4월 취업자 수는 2657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2만4000명 늘었다. 전월에 이어 두 달 연속 40만명대다. 1∼2월 신규채용을 꺼렸던 기업들이 3월 이후 인력채용에 나선 데다, 최근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간 영향 등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취업자 수가 늘어난 부문은 건설업(16만1000명), 부동산임대업(8만7000명) 등 일용직과 자영업자(10만5000명) 중심이다.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인 제조업(-6만2000명) 등은 줄었다. 이는 고용의 양적 지표에는 플러스가 될지 몰라도, 질적 지표와 가계부채에는 적신호가 될 수 있는 측면이다.

4월 실업자 수는 117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만9000명 늘었다. 동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같은 달 실업률은 0.3%포인트 상승한 4.2%를 기록했다. 이는 2000년 4월의 4.5% 이후 가장 높다.

청년실업률 역시 0.3%포인트 오른 11.2%를 나타냈고, 청년실업자는 50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1000명 증가했다. 청년실업률과 청년실업자 수 모두 역대 최고치다. 10년 전인 2007년 4월과 비교하면 청년실업자 수는 16만명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실업자 수 증가폭(32만6000명)의 절반에 달한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청년실업률이 특히 높은 것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아직 청년층 고용사정이 좋지 않아서"라며 "제조업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분야에서 채용이 부진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며 구직활동 중인 학생, 공무원시험준비생 등을 포함한 체감실업률인 고용보조지표3은 11.2%를 기록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창업에 뛰어드는 사람이 늘면서 자영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0만5000명 늘었다. 고용원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는 7만명 증가했다.

김이한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과장은 "취업자는 두 달 연속 40만명 이상 증가하며 양호한 모습이나 영세 자영업자 증가, 청년 실업률 상승 등 질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새 정부는 당분간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일자리 문제 해결을 제 1국정과제로 삼을 방침이다. 올해 실업률은 4.0%대에 육박하고, 청년실업률은 연간기준 최초로 두 자릿수가 예상된다. 김 과장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데다, 구조조정 등 고용하방요인이 있다"고 전했다.

앞으로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일자리위원회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5년간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고,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일자리 50만개를 추가 창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또 기업의 청년의무고용을 확대하는 청년고용할당제, 청년구직촉진수당 등도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공공일자리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재원마련, 민간 고용을 늘리기위해 전제돼야할 경기활성화 등은 숙제다. 그간 정부의 대책은 당장 보릿고개를 넘어가기 위한 단기적 재정투입 중심으로 이뤄지다보니 '일자리창출→소비 증가→내수 활성화→기업의 채용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했다. 성장없는 일자리 대책의 한계인 셈이다.

더욱이 경제성장률 1%대 추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재정을 투입해 단기ㆍ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만으로는 더 이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올해 추경 10조원을 편성할 계획이지만, 추경편성의 목적이 법적요건에 맞지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추진동력을 얻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류장수 부경대학교 교수는 "일자리문제가 더이상 시장에만 맡길 수 없는 비상사태에 이르렀다"며 "그간 위원회를 통해 총괄기능이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는 만큼, 대통령이 진두지휘해 현장에 기초한 정책이 잘 운용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 역시 "올해 연간기준으로도 실업률 4%대에 육박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며 "당장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