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0억 달러 규모 통화스와프 10월10일 만기…"한·중 사드 협상, 연장 여부 달려"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문재인 정부가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문제에 대한 협상을 강조하고 나선 것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560억 달러에 달하는 한·중 통화스와프 계약이 오는 10월 만기를 앞두고 있어서다. 한·일 통화스와프 연장 협상이 위안부 문제로 중단된 만큼 정치외교적 사안으로 또 한 번 '외환 방파제'가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12일 기재부와 한은에 따르면 2014년 10월11일 3년 계약연장에 합의한 한·중 통화스와프는 오는 10월10일 계약이 종료된다. 두 나라의 통화스와프는 미 달러화 기준 560억 달러(64조원·3600억위안) 규모로 우리나라가 맺은 통화스와프 가운데 최대 규모다. 현재 우리나라의 통화스와프 계약 규모는 1222억 달러로 중국이 46%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과는 지난해 계약을 연장하기로 잠정 협의를 하면서 계약기간, 규모 등 세부적인 사안은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한·중 통화스와프는 지난 3월 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 관계가 경색되면서 만기 연장이 불투명해지는 분위기였다. 위안화 결제비중이 아직은 미미하지만 연장이 중단될 경우 경제 불확실성 확산, 투자심리 위축 등의 악영향이 예상됐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 등 비상 시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의 통화를 빌려올 수 있는 계약으로, 자본유출 등으로 외화 유동성이 급격히 줄어들 때 무역결제나 위기 대응에 사용할 수 있어 '외화 마이너스통장', '외환위기 방파제' 등으로도 불린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사드 보복 완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기재부와 한은 등 관련 기관에는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날 전화 통화를 하며 사드 배치와 관련해 별도로 중국에 특사를 파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중국이 더불어민주당 측에 악화된 한중 관계를 풀 수 있는 특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등 절충점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서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아직 시일이 남아 진전된 사안은 없지만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한·일 통화스와프 연장 계약이 부산의 위안부 소녀상 설치로 갈등을 빚으면서 협상이 중단된 만큼 정치외교적 사안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한·중 통화스와프는 그 사안의 중요도 만큼 정치적 사안도 예의주시하면서 최대한 연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중국은 통화스와프에 대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만큼 정치외교적 사안만 해결된다면 연장 협상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중국은 통화스와프를 위안화 국제화를 진전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고 우리나라는 당장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유사시를 위해서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는게 유리하다"며 "정치외교적인 문제만 제거된다면 연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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