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개발서 주거복지로…부동산 정책, 무게 중심 바뀐다

매년 공적임대주택 17만가구 공급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단계적 도입
10조원 투입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추진

문재인 대통령.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권재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열림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서민 주거복지 강화'와 '도시재생 뉴딜' 정책 등이 추진된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우선 공적 임대주택을 매년 17만가구씩 5년간 총 85만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 13만가구와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가구 등 매년 공적임대주택 1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13만가구는 공공기관이 직접 공급하고 관리하는 장기 임대주택으로, 나머지 4만가구는 민간이 소유하되 공공기관이 토지 장기임대나 주택도시기금, 리모델링비를 지원해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고 임대기간을 장기화하는 공공지원 임대주택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 임기 5년간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65만가구로 55만가구를 공급한 전 정부보다 공급이 대폭 늘어난다. 대규모 개발이나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부양보다 주거복지에 무게 중심을 둔 셈이다.

전·월세 인상률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1회에 한해 전·월세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정책이기도 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월세 대책특별위원회가 발의한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전월세 인상률을 5% 이내로 하고 임대차 계약기간 갱신을 1회에 한해 최대 4년간 보장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은 대선 공약집에서는 빠졌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0.78% 수준인 부동산 보유세를 1% 수준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주장했었다.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 인상을 장기 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대출 규제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전 정부는 주택 거래를 살리기 위해 오는 7월 말까지 DTI와 LTV 기준을 완화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새 정부가 추가 연장을 하지 않으면 원상 복구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10조원대의 공적재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공약으로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기존 도시재생 사업에 투입된 재원이 부족해 생색내기에 불과했다고 평가하면서 기존 예산의 6배가 넘는 10조원의 재정 투입을 약속한 바 있다.

다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정권교체가 이뤄졌지만 당분간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문재인 당선인의 공약 같은 경우 임기내 85만가구 공적 임대주택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역대 정권 중 최고치로 임기 내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던 주거복지의 경우엔 임기 5년에 걸쳐 추진해야 하는 과제로 단기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는 이슈는 아니다"며 "공공임대주택을 예로 든다면 부지확보나 자금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제19대 대선에서 41.08%를 득표율로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오전 8시 전체 위원회의를 통해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하면서 문 대통령의 공식 임기가 시작됐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