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 中企 4대 공약…'바른경제' 급물살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김유리 기자, 정동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중소기업계의 '바른경제' 정책 건의안들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새 정부의 정책 의지가 실제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은 재벌 개혁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 등을 통한 공정하고 균형된 대한민국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제정',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중소기업 2+1 임금지원',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등의 주요 공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달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선 후보 강연회를 통해 "중소기업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적폐는 반드시 청산하겠다"며 "국민성장시대를 향한 대한민국 경제균형발전의 문을 중소기업의 활성화로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중소기업은 물론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컨트롤하고 4차 산업혁명을 일선에서 진두지휘하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제정은 경제약자 생존권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문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시장의 공정성 확립을 강조해 왔다. 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와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등 재벌 갑질 횡포에 대한 전면조사와 수사강화 등이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과 미이행시 시정명령, 벌칙, 이행강제금ㆍ부담금 부과 등 제재가 가능해진다. 골목 상권과 생계형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무차별적 사업 확장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세계 무대에서 경쟁해야 할 기업들이 소상공인과 생계영역에서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며 "기존 적합업종 제도를 보완하는 것을 뛰어넘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희 한국중소기업학회장(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하고 일관되게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며 "새 정부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하면서 경제 위축을 우려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행동을 보여주면 안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 오랜 숙원인 중소기업청의 '부(部)' 승격도 이뤄지게 됐다. 문 당선인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약속했다. 중기청이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되면 입법발의권과 부처간 행정조정권을 확보하게 돼 전 업종에 걸친 종합적 정책수립이 가능해진다. 주요 국정의제를 논의하는 국무회의에서 의사발언권을 통해 각 부처에 산재된 중소기업 정책의 조정과 연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까지 강하게 대변할 수 있다.

중기청 차장 출신인 최수규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신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시장 공정성 확립과 중소벤처기업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채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도 "새 정부의 상징부처가 될 중소벤처기업부의 초대 장관에 누가 임명될지가 매우 중요하고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정부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있다. 이 과제도 중소기업 중심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문 당선인은 '중소기업 2+1 임금지원'을 공약했다. 정규직 2명 채용 후 3번째 채용자 임금을 정부가 3년간 전액 지원하는 내용이다. 또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청년의무고용할당제',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윤재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관심을 기술이면 중소기업도 청년과 장년에게 충분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며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해소, 청년과 여성 고용 촉진 등에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공약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는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와 글로벌화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4차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으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정책 지원이 강화된다. 기술금융과 엔젤 투자 강화,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등이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원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식으로 정책들이 추진돼야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월 발표한 '중소기업이 바라는 차기 정부 경제정책 방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와 자생력ㆍ경쟁력 강화'가 52.7%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처벌 강화'(42.7%), '중소기업 인력수급 원활화'(41.0%), '내수기업의 수출전환 지원 확대'(22.3%)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