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픈노인의나라①]고령사회, 범죄도 고령화

65세 이상 수용자 10년새 3배 늘어
같은 기간 전체 수용자는 26% 증가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대법원은 지난해 사이다에 농약을 넣어 할머니 2명을 숨지게 한 주범 박모(83ㆍ여)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2015년 경북 상주의 한 마을회관에서 일어난 이른바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은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화투놀이를 하다 다툰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마을회관 냉장고에 들어있던 사이다에 농약을 넣었다. 이를 마신 같은 마을 주민 2명은 숨지고 4명은 중태에 빠졌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80대 노인이라는 사실에 국민들은 경악했다.

#함께 술을 마시다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80대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 일부를 훼손한 뒤 유기한 이모(72)씨는 아직 재판을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고양 자신의 집에서 A(당시 87세)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절단해 인근 공사장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동네에서 잡부로 일하며 생계를 꾸려왔다.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인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폭행이나 상해를 입혀 검거되는 노인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교정시설 수용자 숫자도 급격히 늘고 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범죄 비중이 느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노인범죄 비중이 고령화 비중을 크게 앞지르고 있고, 범죄 유형도 갈수록 흉포화하고 있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범법 행위로 전국 교정ㆍ수용 시설에 갇혀 있는 만 65세 이상의 수용자는 지난해 2438명으로 10년 전인 2007년(782명)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전체 수용자는 2007년 4만5647명에서 지난해 5만7669명으로 26.3% 증가했지만 만 65세 이상 수용자 비중은 이를 8배가량 웃돌았다. 이 중 형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된 노인 수형자는 1614명으로 2007년(552명)보다 2.9배 늘었다.

전체 수용자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 1.7%에 불과했으나 2009년 2.0%, 2013년 3.3%를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4.2%로 사상 처음으로 4%대를 돌파했다.

수형자는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돼 형(刑)의 집행을 받고 있는 기결수를 뜻하며, 수용자는 기결수와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를 포함해 일컫는다.

노인범죄 증가세 고령화 추세 앞질러
범죄 유형도 흉포화…심각한 사회문제

노인범죄의 흉포화 경향도 뚜렷하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6년 노인범죄 중 인구 10만명당 강력 흉악범죄 발생비는 6.8명에 불과했으나 2015년에는 30.2명으로 347%나 늘었다.

같은 기간 재산범죄는 10만명당 168명에서 563명으로 234%, 교통범죄는 179명에서 546명으로 204% 증가했다. 노인범죄 비중이 크게 늘면서 재산범죄와 교통범죄 비중도 증가했지만 강력범죄의 증가율이 이를 압도한 것이다.

최근 10년 새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중은 9%대에서 13%대로 늘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도 노인범죄 증가추세를 노인 인구비중 증가에 따른 것으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

특히 범죄분석 자료에서 나타난 전체범죄자의 연령별 분포 추이에서 최근 10년간 범죄자 숫자는 모든 연령대에서 줄거나 비슷한 반면, 만 51~60세에서는 2006년 21만500명에서 2015년 43만5500명으로, 61세 이상은 7만2000명에서 18만5200명으로 크게 늘었다.

전문가들은 빈부 격차 확대, 노년층의 상실감 확대 등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는 반면 이를 보듬어 줄 사회안전망이 미흡하다 보니 폭력적인 반응이 나타난다고 진단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노인 인구증가로 인한 경제활동 참가가 늘어나고, 노인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 심리적 불안 등이 증가 원인"이라고 추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