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고령화로 통화정책 효과 약해져…재정정책 활용 필요"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한국은행이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전통적 통화정책이 고령화 시대에는 힘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3일 출간한 '고령화시대 주요국 금융시장 구조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5개국에 대한 실증분석을 진행한 결과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발표했다.

보고서는 1995년부터 2014년까지 20년간의 OECD 25개국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고령화가 진행된 사회에서는 금융시장을 통한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유효성을 잃거나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1990년대 일본에서 시행한 통화정책의 경우, 일본의 자산버블이 붕괴되고 디플레이션 구간에 들어서면서 효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다. 경제주체들의 디플레이션 기대가 형성돼, 정책금리 인하를 통한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더 낮아져 실질금리가 하락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KIEP는 "고령화로 인해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디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조성되는 경우, 더 강력한 통화정책을 시행하거나 디플레이션 기대가 형성되기 이전에 선제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 정책적 기대효과를 유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수년 안에 통화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4년 현재 고령화 비중이 12.6%로 아직은 고령국가에 속하지만, 내년에는 고령사회, 201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고령화 진전이 빠르게 일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거나 통화정책을 대체할수 있는 다른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재정정책 활용이 첫 번째 대안으로 꼽혔다. 통화정책이 경기대응수단이나 거시경제적 안정화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할 경우, 재정정책이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재정 건전성 수준을 잘 관리하고 필요시에 적절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역량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KIEP는 지적했다.

통화정책을 그대로 사용하려면 정책금리 중심의 통화정책보다 더 빠르고 폭넓은 단기이자율 조정 방식을 시행하는 것을 재검토하고, 디플레이션이 오기 전 선제적으로 할 것을 권고했다.

KIEP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전될 경우 경제에 대한 충격이 급속하게 발생하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진다"며 "통화당국이 이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정책 시행방식을 효율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