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고령화 때문에 2030년 경상수지 적자전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상수지 전망과 대외자산을 감안한 경상수지 전망. [자료 = KIEP]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한국의 인구구조가 현재 경상수지 흑자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고령화가 지속될 경우 2030년에는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국책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7일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구조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장기적으로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한국의 경상수지는 2030년경에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극복할 대책으로는 대외자산 확대와 수익률 제고 방안 모색이 꼽혔다.

한국은 2013년 이후 국내총생산(GDP)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6%를 상회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단기적으로는 유가, 중장기적으로는 중·장년층 비중 증가에 따른 국민계정상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KIEP는 향후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경상수지가 적자로 반전될 수 있다며,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활용해 2040년까지의 경상수지를 예측했다.

이 결과, 고령인구를 유년인구로 나눈 후 100을 곱한 '고령화 지수'가 2015년 93.1에서 2025년 165.6, 2035년 253.7, 2045년 352.7로 상승했다.

경상수지 증가율은 2015년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하다 2030년께 적자로 전환하겠지만, 순대외자산 증가를 통해 지속적인 수익 증가를 얻을 수 있다면 적자압력을 어느 정도는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예를 들어 순대외자산에 대해 연 2%씩 수익을 내는 경우 경상수지 적자전환을 2036년까지 미룰 수 있다.

KIEP는 "경상수지 적자 반전을 대비하여 대외자산 축적 및 수익성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며 "본원소득수지의 흑자구조 확대를 위해서는 수익률 개선과 대외자산의 확대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해외투자의 수익성을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