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한국과 한국을 둘러싼 주요국들의 고령화가 3년 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을 4.4% 끌어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Implications of Global Recession and Structural Changes for Korean Economy' 보고서를 4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고령화 ▲소득불평등 ▲중국의 제13차 5개년 계획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등 주요국의 구조적, 정책적 변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미국·중국·일본 등 주변국의 고령화 심화가 한국의 내수와 수출입 감소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구체적으로 한국 경제의 고령화 심화가 2020년경 GDP의 3.3%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미·중·일 삼국의 고령화 영향까지 포함하면 GDP의 4.4%가 감소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소득불평등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 경제만 봤을 때는 GDP의 0.9%, 미·중·일 3국까지 포함하면 1.9%의 GDP 감소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게 KIEP의 전망이다. 다만 소득불평등이 한국 GDP에 미치는 영향력을 수요 측면에서 볼 경우 수출 기여도가 양으로 나타났다. 소득 상위 1% 계층의 점유율 확대가 투자를 유발해 수출 증가로 이어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제13차 5개년 계획은 우리 경제에 대체로 긍정적으로 작용해 2020년경 약 0.8%의 GDP 증가와 같은 경제성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구체적으로 초기에는 순수출을 통한 성장기여가 두드러졌고 시간이 지날수록 내수부문 기여도가 증가했다. 브렉시트는 일부 국가에는 이익을 안겨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손해가 클 가능성이 높았다.
KIEP는 "고령화 대책 중 하나인 출산장려책이 현 시점에서는 생산가능인구와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지만, 미래에는 생산가능인구 증가를 통한 투자·성장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제언했다.
또 브렉시트와 미국 대선을 계기로 보호무역주의가 새로운 글로벌 트렌드로 부상한 가운데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관련 협상 조율 등에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대외적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목표를 설정할 때는 내수 부문 변수에도 초점을 맞춰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KIEP는 "주변국에서 일어나는 구조적, 정책적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라며 "다만 내수부문을 통한 영향력도 상당한 편이므로 내수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을 통해 부분적으로는 대외 충격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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