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기초연금 30만원 즉각 인상 '안심 카네이션 공약' 발표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7일 다가오는 어버이날을 맞아 기초연금 2018년부터 30만원 즉각 인상 등 '안심(安心) 카네이션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측은 이날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우리 어머님·아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꼭 보답하겠다는 의미로 '부모님 곁엔 언제나 우리가!'라는 '안철수의 안심(安心) 카네이션' 공약을 발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공약을 통해 안 후보는 우선 '고령자 우선고용기업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고령자 노동에 적합하고, 청년층과 일자리 대체성이 낮으며,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분야를 선정하여, 고령자를 주된 근로자로 운영하는 기업을 ‘고령자 우선고용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정기업은 일반기업과 달리 노동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하고 세제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또 은퇴자를 재교육(취업교육, 평생교육)하고 은퇴자 고용을 확대해 나갈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생이모작법’을 제정 하고, 어르신들과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을 위한 대학 내 재교육 중심의 비학위 과정을 활성화 하고 학비를 지원하는 '어르신 국비 장학제도'도입한다.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고령자 전세임대주택을 연 3천호 이상 공급하고, 공공실버주택을 5년간 1만호 공급하여, 어르신들의 주거 안정 기여하고, 전국의 6만4000여개의 경로당을 보건소와 연계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여가생활지원센터’로 리모델링하여 운동 및 건강관리 기구를 비치하고 보건소와 연계 건강관리체계 도입을 약속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외래 진료비 경감,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입원비는 현재보다 절반(본인부담 20%→10%)으로 인하하고, 노인 틀니 본인부담 경감(본인부담 50%→30%) 등 생애주기별 의료비 걱정 완화한다. 어르신이 어르신을 간병하는 부담 더 이상 없게 하기 위하여, 모든 국민이 거주지역에 따른 차별없이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도록 전국 1,500개 병원으로 전면 확대하여 간병걱정 제로 실현할 계획이다.

소득하위 50% 어르신들에게 2018년부터 기초연금 30만원 즉시 지급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를 폐지하여 노후소득 보장 강화와, 어르신이 어르신을 부양하고, 어르신이 장애인 아들을 부양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르신과 장애인 가구 먼저 ‘부양의무자 기준’ 을 단계적으로 폐지를 약속했다.

개인별 노후 준비와 관련된 연금자산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및 비용, 예상수령액, 정부지원액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는 가상관리계좌인 ‘노후준비계좌’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어려웠던 시절 우리 부모님들은 나라와 자녀의 앞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 오셨다. 부모는 모든 것을 바쳐 자녀를 사랑하지만, 부모에 대한 자녀의 효성은 늘 부족하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자식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온갖 어려움을 견뎌 온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부모님들과 어르신들을 위한 약속 하나하나 반드시 실천해서 조금이나마 깊은 감사의 마음을 보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