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학교수회 "대선후보, 양화대교 1인시위 수험생에 응답해야"

양화대교 고공농성(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30대 고시생이 이틀째 양화대교 위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한법학교수회가 대선 후보들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는 5일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 선거 후보들은 지금 양화대교 교각에서 1인 시위하는 이종배 수험생의 요청에 응답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로스쿨 제도를 시행한 결과 기대에 비해 너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 입학과 졸업이 결정되고, 어떤 유력 로펌에 합격하고 유명 대기업에 입사하는지가 결정되는 '부의 대물림 제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4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의 후보들은 누구보다 국민의 마음을 더 헤아려야 한다"며 "지금 국민들은 공정한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는 대한민국의 대개혁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 대통령은 국민이 법학교육과 법조인 선발에서도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예리하게 지켜보며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며 "사법시험을 계속 존치해 로스쿨 제도와 이원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대한민국 법치주의 확립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새생 모임의 대표로, 지난 4일 오후 4시15분께부터 양화대교 위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이씨는 세로 1m, 가로 3m의 '사법시험 폐지되면 로스쿨에 갈 수 없는 서민들은 어찌해야 합니까'라고 적힌 현수막을 지참하고 있다.

이씨는 농성 시작 전 입장문에서 "고시생 모임이 대선주자에게 끊임없이 집회와 단식, 노숙투쟁을 통해 (사법시험) 대책을 요구했지만 실질적인 논의가 없었다"며 "진정성있는 대책이 나올 때까지 단식투쟁을 하며 내려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