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76명 신규 임용·필기면제 전형 도입
66%가 여성 女風 거세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올해 신규 임용되는 재판연구원에 가장 많이 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임용되는 재판연구원 76명 중 여성은 47명으로 66%를 차지해 ‘여풍’(女風)이 거셌다. 이미 임용된 사법연수원 출신 재판연구원을 포함하면 100명 중 58명(58%)이 여성이다.
대법원은 1일 로스쿨 출신 신임 재판연구원 76명을 임용한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올해 로스쿨 출신 76명과 사법연수원 출신 24명을 신임 재판연구원으로 뽑았고, 로스쿨 출신 신임 재판연구원들은 이날부터 전국 5개 고등법원과 특허법원에서 활동한다. 연수원 출신 재판연구원들은 지난 2월25일 임용돼 이미 전국 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전국 20개 로스쿨이 올해 재판연구원을 배출했는데 이 중 성균관대가 15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학별로는 전남대(9명), 서울대(8명), 부산대(6명), 한양대·고려대(각 5명) 순이었다.
대법원은 올해 재판연구원 선발절차에서 로스쿨 출신에 대해서도 연수원 출신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필기시험 없이 서류심사와 구술·인성면접만으로 선발하는 필기면제 전형을 일부 도입했다. 구술면접은 완전 블라인드 절차로 진행했다. 대법원은 필기면제 전형을 통한 선발인원을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의 경우 로스쿨 출신 선발인원 중 36.8%를 필기면제 전형을 통해 선발했다.
2018년도 재판연구원 선발절차에서는 그 해 군 전역 예정인 법무관도 선발 대상자에 포함할 예정이다. 법원조직법상 법관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3년에서 5년으로 상향됨에 따라 2018년 전역 예정인 법무관들은 법관임용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것을 고려한 조치다.
재판연구원은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 및 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 조사를 비롯해 구체적 사건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대법원은 “법조일원화 및 평생법관제의 정착으로 법관의 연령과 법조경력이 급속하게 상승함에 따라 분쟁해결의 신속성·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하는 재판연구원의 정원 확대와 임기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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