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준비생들 "文 후보 변호사시험 석차공개 공약 환영"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활동하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시준비생들)'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변호사시험 성적공개 확대 공약에 대해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사시준비생들은 4일 "'현대판 음서제 수단'으로 이용되는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시준비생들은 변호사시험 성적은 지금도 개인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문 후보의 성적 확대방안은 성적뿐 아니라 석차까지 공개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도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로스쿨과 변호사시험 주관 부서인 법무부는 시험 점수를 본인에게만 공개하고 석차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조치를 취했다"며 "이로 인해 (변호사시험이) 고위직 자녀들의 취업을 위한 '음서제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문 후보의 이같은 공약이 '현대판 음서제 수단으로 이용되는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석차공개가 또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인 사법시험의 존치도 강조했다.

사시준비생들은 "석차가 공개되면 로스쿨에서 이수한 학점보다 변호사시험 성적이 취업과 판·검사 임관에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이 경우 로스쿨에 입학하기 전부터 법학교육도 따로 사교육 등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학력·경제·연령적 진입장벽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석차 공개는 로스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 중 하나일 뿐"이라며 "여전히 높은 진입장벽을 가진 로스쿨에 입학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해 사법시험도 존치해 질 높은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