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출범 5개월…끝나지 않는 농협법 논란

농협은행 본사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2017년은 농협경제지주 출범과 함께 농업경제사업이 제2도약의 첫발을 내딛는 중요한 해로, 임직원 모두 농심본위(農心本爲:농업인의 마음을 근본으로 삼아 상생·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에 최선을 다함)의 자세로 상생발전에 온 힘을 다하겠다."

농협 경제지주 출범 5개월을 맞았지만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을 마무리하기 위해 추진된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과 관련한 논란이 재점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6일 배민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농협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쟁점' 보고서에서 국회논의 과정에서 쟁점 사항이 해결되지 못하고 농민단체 등이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농협 문제에 대한 대폭적인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 조사관은 논란이 되고 있는 농협법의 핵심 쟁점으로 ▲경제지주회사의 연합회 전환 ▲중앙회장의 선출방식 ▲축산경제지주회사의 분리를 꼽았다.

2000년대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즉, 경제-신용사업 분리 논의를 두고 지주회사방식과 연합회 방식이 제시됐었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급변하는 세계 경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경분리를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정부주도로 지주회사 방식 채택이 추진됐다.

하지만 농민단체와 시민단체는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주식회사의 속성에 의해 회원조합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경쟁하게 되면서 회원과 마찰이 커졌다"며 "일선조합의 권한 강화나 농민실익증대라는 당초 목표가 상실됐으므로 지주회사 방식에 대해 전면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현재 중앙회 100% 출자 구조인 경제지주회사를 회원조합의 사업연합체인 경제사업연합회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일 농협경제지주 김원석 농업경제대표(왼쪽에서 여섯번째)를 비롯한 임직원이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방문고객을 대상으로 떡국떡 복주머니를 증정하며, 성공적인 경제지주 출범을 알리고 새해 첫 날 고객 감사 인사를 전했다.

중앙회장 선출방식에 대해서도 여전히 논란의 불씨가 남아있다.

보고서는 1988년 민주화 열풍 속에서 대통령 임명제에서 민선제로 전환되면서 지역조합장들이 선출하는 직선제가 실시됐다. 하지만 직선제 선거과열 문제가 나타나면서 정부 주도로 2009년 중앙회 대의원에 의한 간선제로 다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행 간선제는 전국 농축협 조합장 1100여명 중에서 선출한 290여명으로 구성되는 중앙회 대의원회에서 중앙회장을 선출하고 있다.

소수의 대의원만이 참여하는 간선제는 일선조합의 입장 을 반영할 수 없다고 농민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면서 전체 조합장에 의한 직선제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직선제 주장에 대해 일선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영향을 미쳐 농협 전체의 지배구조 개선에서 정치적 의사결정이 지배하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반박도 나오고 있다.

축산경제지주회사는 축산업계 등에서 자율성과 전문성 보장을 위해 경제지주에서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주장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도 "식품산업과 소매유통 영역에서는 농경과 축경의 협력과 융합이 중요하다"며 "최선의 방안은 축경지주의 설립이 아니라 축산품목별 연합회를 설립하는 것"이라는 입장이 엇갈린다.

배 조사관은 "과거 농업개혁 논의가 조합원에 의한 것보다는 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결론이 도출됐다"면서 "정부, 농협중앙회, 국회는 농업계와 함께 얼키고 설킨 실타래를 풀어가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19일 경북 군위에 열린 농협영남자재유통센터 개장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