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여성 군 복무 기회 늘리겠다"…급여인상·복무기간 단축 재확인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일 군대에 자녀나 애인을 보낸 사람들을 만나 군 인권과 복지 개선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앞서 밝혀왔던 장병급여인상, 군인권보호관제 도입, 군 복무 중 부상에 대한 국가 책임제 등 공약을 밝혔다. 문 후보는 여성의 군 복무 참여도 늘리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든든한 대한민국! 더 든든한 우리 딸과 아들' 군 장병 부모·애인들과의 대화'를 가졌다. 문 후보는 이 자리에서 "우리 사병들은 비록 병역 의무이긴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빛난 시기를 국방의무에 보낸다"면서 "대한민국 대부분의 남자가 치르는 일이지만 뭔가 제대로 보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병사들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며서 "2020년까지 사병들 급여를 최저임금의 50%까지 높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후보는 군 복무기간 단축도 재차 약속했다. 문 후보는 "원래 국방개혁을 통해 24개월이던 군복무기간을 점진적으로 18개월로 줄이기로 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병력 기간 단축으로 인한 국방력 약화 우려에 대해서는 "부사관을 늘려 직업군인, 전문군인화해서 양 위주의 군대를 질 위주의 군대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군 복무 중 부상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약속도 다시 했다. 문 후보는 목함지뢰 피해자들의 사례를 언급한 뒤 "군대에서 희생한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군이든 민간이든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과시간 가족과 연락할 수 있는 휴대폰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밝혔다.

군대 내 가혹 행위 등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문 후보는 "지금 국가인권위원회가 담당하는데 충분한 인력도 없고 전문성도 부족하다"면서 "인권위 내부에 구인권 보호관을 둬서 전담하게 하면 전반적으로 군대 인권이 개선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문 후보는 여성의 군 복무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군대는 여성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육사, 공사, 해사 등 수석졸업자는 여성이었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여군의 비율을 대폭 확대하겠다"면서 "병력 자원이 줄어드는데 여군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문 후보는 "제대로 처우해주면서 당당하고 훌륭한 직업으로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직업군인으로서 여성을 군대에 참가할 수 있는 문호를 열겠다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