票心 흔드는 사드비용 논란…'진보-보수 갈등 부추길 수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권성회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비용을 한국 측에 지울 수 있다는 발언을 잇달아 하면서 종반전으로 향하는 대선 판도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사드 비용 문제가 중도 지형을 없애고 보수와 진보 후보간 표의 쏠림 현상을 부추긴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달 30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한국의 주요정당, 대통령후보들이 사드배치 국회 비준이 필요없다, 무조건 배치를 해야 한다고 하니 (미국이) 돈을 내라고 한 것"이라면서 "사드배치는 새 정부가 결정해야 하고 국회 비준 동의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문 후보는 "정부가 비용부담 문제에 대해 국민일 속인 것 아닌가 하는 의혹도 든다"면서 "사드배치 결정과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을 비롯한 각당이 사드배치 불가피론을 제기한 상황에서 트럼프의 비용 분담론 제기가 문 후보로서는 '차기정부 결정론'에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됐다. 사드 비용 문제가 오히려 대세론을 굳힐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드배치 반대에서 찬성으로 당론을 전환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비용 부담시 '국회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 측 김근식 정책 대변인은 전날 간담회를 통해 "안 후보의 판단기준은 국가이익"이라면서 "정부간 합의가 깰 경우에도 사드 배치를 해야겠다면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종료라는 것도 절차 따라 할 수 있다"고 말했기도 했다.

사드배치 찬성론을 피력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등은 공개적으로 재협상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지만 잇따른 미국의 재협상 발언에 난감한 기색이다. 전통적으로 안보 이슈는 보수 진영에 유리한 이슈였는데, 트럼프 대통령 발언 이후 사드 배치론이 오히려 국민적 반감을 초래하는 요인이 됐기 때문이다.

홍 후보는 "사드비용은 우리가 안 내기로 약속을 했다. 운영비용은 우리가 내는 게 아니다"면서 "좌파후보들이 반미감정을 일으키려고 선동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홍 후보는 미국으로부터 셰일가스 등을 구매할 경우 사드 비용 재협상 요구 등은 막을 수 있다는 주장도 펴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최근 보수결집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홍 후보의 경우 자칫 사드 비용 문제가 상승세에 걸림돌로 작용할 지 여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유 후보의 경우에는 "양국 간 합의한 대로 하는 것"이라면서도 "(사드 비용 재협상 언급은)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압박으로 작용할까 봐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사드 문제로 보수와 진보쪽 표의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시영 윈지코리아컨설팅 부대표는 "외교, 안보를 잘 해결할 것으로 조사되는 문 후보에게 표가 이동하고, 보수층 표심은 사드 관련 입장이 오락가락한 안 후보에서 홍 후보로 결집할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정치권에서는 사드 문제가 단순히 사드 비용만이 아니라 방위비분담금 더 나아가 한국 국방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안보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국방비를 GDP 2.4% 쓰고 있는데 이것을 4%까지 올리라고 하는 것은 옛날 조지부시,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계속 한국에 대한 요구사항이었다"면서 "(맥마스터 보좌관 언급은)한국의 국방비 자체를 문제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권성회 기자 stre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