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협상하는 내년 갈등 고조 전망
외교부 "사드는 재협상 대상 아냐"
김종대 의원 "국방예산 증액 목표일수도"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최일권 기자] 트럼프 행정부 고위인사들이 잇달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비용 청구발언을 꺼내들면서 한미관계가 위기 속으로 빠져들 공산이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내 지지기반 강화를 위해 사드비용청구를 언급했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지만, 미 행정부가 이를 현실화할 경우 한미관계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기정부 출범 직후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100일을 맞이한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잇달아 사드비용을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내 지지율 상승을 위해 '강한 미국'의 면모를 보이려는 차원으로 사드비용문제를 꺼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맥마스터 보좌관은 전날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동맹국들의 비용 분담에 대한 미국민들의 여망을 염두에 둔 일반적인 맥락에서 이뤄졌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특히 맥마스터 보좌관이 30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내놓은 사드비용 청구 발언과 관련해 크게 두가지 대목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는 인터뷰에서 "어떤 재협상(any renegotiation)이 있기 전까지 기존협정은 유효하며 이 말을 지킬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즉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사드배치 부지는 한국이 제공하고 비용은 미국이 낸다'는 입장을 미국측도 인정한다는 의미로 본 것이다.
청와대도 맥마스터 보좌관의 언급과 관련해 "한미 기존합의가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협상(renegotiation)'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사드비용문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드비용을 누가 부담하냐를 놓고 그동안 한미 간 어떤 협상도 없었다"고 말했다. 미국이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의사를 먼저 밝힌 만큼 애당초 비용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얘기다.
관심은 이달 10일 차기정부 출범 이후 미국 행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거론할지와 우리의 대응 여부에 쏠린다.
미 행정부 수뇌부가 연쇄적으로 '재협상'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또 다시 들고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차기정부로서도 국민의 기대치가 높은 만큼 순순히 응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과정에서 자신의 특기인 위기유발을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 한미관계는 차기정부 초기부터 삐걱거릴 확률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저서인 '거래의 기술'서 밝혔듯이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위기조성 후 협상'이라는 공식을 유지해왔다. 이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을 압박한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다만 미국이 올해 당장 압력을 가할 가능성은 낮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미국이 사드 자체 보다는 이를 지렛대로 삼아 방위비 분담 증액 등을 요구하는 게 진짜 목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맥마스터 보좌관이 '재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도 결국 내년에 예정된 분담금 재협상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미국의 요구를 피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2014년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라 약 9200억원을 기록했고 내년에는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자신의 특기인 '위기 조장'을 활용할 경우 사드는 물론이고 미군 철수까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북핵대응 공조 등이 차질을 빚게 될 수 있고 대북제재 압박은 동력을 잃게 된다. 여기에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언급했듯이 북미직접대화가 진행될 경우 한미관계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방위비 보다 국방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이 최종 목표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단순히 방위비 분담금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방비 자체를 올려서 미국이 담당하는 한반도 방위 역할을 한국이 더 분담하도록 한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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