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178조 공약집' 공개…"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이설 기자, 정준영 기자]28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집이 공개됐다. 공약 실현을 위해 필요한 돈은 5년간 178조원으로 추계됐다. 문 후보 측은 고소득자 과세 강화·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 '세입개혁'과 '재정개혁'을 통해 재원을 조달한단 방침이다.

문 후보 측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제목의 정책공약집 발간식을 개최했다. 공약은 4대 비전(촛불 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지속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과 12개의 약속으로 구성됐다.

문 후보 측은 전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소요 재원 규모로 연평균 35조6000억원을 예상했다. 임기 동안 총 178조원이 드는 셈이다. 세부적으론 매년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4조2000억원, 복지 지원 18조7000억원, 교육비 지원 5조6000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2조5000억원, 국방·기타 4조6000억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윤호중 정책본부장은 "환심을 사기 위한 공약이나 지킬 수 없는 공약 모두 버렸다. 공약집은 차기 정부를 평가하기 위해 보는 채점표가 될 것"이라며 "그래서 소요 재원을 꼼꼼히 분석했다"고 전했다.

재원은 세입과 재정을 모두 개혁해 조달한단 방침이다. 5년간 재정개혁을 통해선 112조원(연평균 22조4000억원), 세입개혁으론 66조원(연평균 13조2000억원)을 각각 확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세입개혁엔 세법개정을 통한 '증세(增稅)'가 담겼다. ▲고소득자 과세 강화 ▲고액 상속·증여에 대한 세부담 인상 ▲자산가 자본이득 과세 강화 ▲법인세 최고세율·최저한세율 인상 ▲대기업 법인세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한 탈루세금 과세강화와 세외수입 확대도 세입개혁 방안으로 언급됐다.

윤 본부장은 "(연평균) 세법 개정으로 6조3000억원, 탈루세금 과세 전환으로 5조9000억원, 세외 수입 확대로 1조원 등을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증세와 관련된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윤 본부장은 "(고소득자 과세강화를) 어떻게 얼마까지 올린다고 하는가는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 부수법안으로 제출할 것"이라며 "계산한 기본 기준은 있는데 그 부분은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해서 일정하게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도 마찬가지다. 윤 본부장은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에 대한 검증은 저희가 얼마든지 받을 준비가 돼 있지만 그것이 그다지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공약집은 최우선 과제로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내세웠다.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및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의 적폐 청산과 반부패개혁, 국정역사교과서 폐지, 방위사업비리 척결 등이 중심 내용이다. 2순위 과제론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과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 경제민주화를 내걸었다. 줄곧 강조해왔던 일자리 공약은 네번째 과제에 배치됐다.

이어 성장동력, 균형발전, 저출산·고령화 대책, 민생·복지·교육 대책, 군사·안보, 안전, 성평등, 문화 분야 순으로 앞서 발표한 정책들을 담았다. 윤 본부장은 "인수위원회에서 정책방향을 만들 여유가 없다"며 "공약집을 만들 때부터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준비했다"고 밝혔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