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보 공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올해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규모는 283조 761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3.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세입·세출예산, 재정자립도 등 10개 항목의 2017 회계연도 예산 지방재정 정보를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http://lofin.moi.go.kr)'에 통합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지방예산 규모는 283조 7610억원으로, 지난해 265조 4,339억원에 비해 18조 3,271억원(6.9%↑) 증가했다.
세원 별로 보면 각 지자체가 걷는 지방세 수입이 지난해 65조7963억원에서 올해 72조1838억원으로 9.7% 증가했다. 정부가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 수입도 지난해 31조9517억원에서 올해 33조7384억원으로 5.6% 늘었다.
세출의 경우 사회복지 분야에 82조7888억원이 배정돼 전체 지자체 예산의 29.2%가 쓰여 가장 많은 지출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7조669억원에 비해 5조 1279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이 53.7%로, 지난해 52.5% 대비 1.2%포인트 상승했다. 2014년엔 50.3%, 2015년엔 50.6%를 각각 기록했었다.
지자체들의 재정 개선 노력을 보여주는 수치도 공개됐다. 행자부는 지방교부세 산정 시 세출효율화 또는 세입확충 등 자치단체 자체적 노력의 결과를 인센티브 및 페널티로 반영하고 있다. 올해 총 4조4472억원의 지방교부세가 늘고 줄었다. 인센티브 1조 3,996억원, 페널티 3조 476억원 등이었다.
인센티브의 경우 세종시가 인건비 절감으로 9억1800만원, 지방보조금 절약으로 77억8600만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전라북도, 속초시, 증평군 등도 세출을 아껴 인센티브를 상당액 지급받은 지자체로 꼽혔다.
세입을 늘려 인센티브를 받은 지자체로는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양주시, 함평군 등이 있었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더 많은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지방예산이 알뜰하게 쓰이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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