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약, 실천방안 미흡… SOC는 우선순위에서 밀려"

'대선 후보 건설·주택 분야 공약 점검과 과제' 세미나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구체성이 부족하고 재원조달이나 공약 이행을 위한 실천방안이 미흡하다. 그보다 더 문제는 인프라 투자나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시대착오적인 규제 강화 흐름이다."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26일 서울 언주로 건설회관에서 열린 '대선 후보 건설·주택 분야 공약 점검과 과제' 세미나에서는 대선 후보들이 내놓고 있는 건설 공약에 대한 비판이 연이어 나왔다. 재원조달이나 공약 이행을 위한 실행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상호 건산연 원장은 세미나에 앞서 "대다수 후보들은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을 평가 절하하고 있는 듯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건산연은 한국 경제가 3%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 50조원 규모의 추가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김영덕 연구위원은 대선 후보 모두가 재정 확대에 공감하고 있지만 사회간접자본(SOC) 등 인프라 투자의 우선순위는 낮다고 지적했다. 후보들이 내건 지역 SOC 공약 대부분도 이미 검토 중이거나 난항 중인 사업 중심으로 이뤄져있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인 안이 없고 재원조달 등 실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미흡하다는 평가다. 김 연구위원은 "대부분 SOC 사업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며 "많은 사회복지, 교육, 국방 분야의 공약으로 인프라 투자 여력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만 후보들이 노후 인프라 정비나 도시재생 등에 관심이 높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연구위원은 "노후 인프라와 지역별 구도심 활력 제고 문제는 향후 우리 경제의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며 "후보들이 중장기적인 인프라 투자의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우선순위 확보 방안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 제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대부분의 후보들이 네거티브 규제 방식 도입 등 규제 완화를 내세우면서 건설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는 규제 공약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후보들은 하도급 정책과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근절 공약을 포함시켰으나, 천편일률적으로 통제·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 지배구조 개혁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또는 공정위 권한 강화, 집단소송제 도입 등이다.

김 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은 한 건에 수많은 계약과 거래가 발생하는 등 생산체계가 복잡하다"면서 "다양한 거래 관계 속에서 발생 가능한 분쟁이 많아 건설생산활동 자체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건설분쟁 중재 현황은 131건으로 역대 최대다. 신청금액만 1조8259억원이다.

일자리창출 측면에서도 양적인 공약 제시에 주력하다보니 향후 지속성과 정책의 질이 모두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공공 또는 민간에 일방적으로 의존하거나 청년의무고용제, 근로시간 단축, 국가의 한시적 고용분담 등 중소기업 고용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얘기다.

또 기업이나 경제, 일자리 등 다양한 공약에서 4차 산업혁명을 다루고 있지만 그에 걸맞은 비전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신성장동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산업경쟁력 강화와 연계한 산업 발전 차원의 미래 비전은 제시하지 않고 구체적인 방안도 없어 4차 산업혁명 대응 해법이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