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沈 전작권 환수 놓고 "실력 먼저" VS "자학 안보" 팽팽한 대립

안철수,심상정 후보.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이설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가 25일 TV토론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안 후보의 전작권 환수를 유보하자는 입장에 대해 심 후보는 "자학적 안보"라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이날 JTBC와 중앙일보, 한국정치학회가 공동 주최한 대선후보 4차 TV 토론회에서 "(이스라엘군은)근본적으로 적은 국방비로도 최대의 안보능력을 갖고 있고 국방 R&D에 투자한 것이 산업화와도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심 후보를 향해 "우리는 올해만 국방예산 40조원을 쓰고도, 북에 비해 수세에 몰리고 있고 R&D에도 12%를 쓰고 있지만 효과를 못보고 있다. 이런 실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심 후보는 "적은 국방비로 안보를 잘하자는 것은 대단히 협소한 시각이다"라며 "예산이 적어서 강군이 안됐나. 국방예산은 세계 6위고 무기개발에는 1조원을 투자하고 있다. 수천억원 방산비리가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두 후보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해 설전을 벌였다.

심 후보는 "(안 후보가)전작권 환수 얘기는 유보했다. 군사주권 없이 강군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안 후보 공약을 보면 기술 산업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강 안보라고 얘기했는데 자강의 첫번째가 군사주권 아니냐. 그런데 전작권 환수 얘기는 유보했다"면서 "강군을 만들어야되는데 병사 처우 이런 것이 없다. 안 후보는 머리속에 기술 산업만 있고 사람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대해 안 후보는 "전작권은 당연히 주권국가로서 가져와야 한다는 점은 동의한다"며 "다만 그전에 우리가 충분히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실력을 기르자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심 후보는 "(우리 군이)실력이 왜 안된다고 생각하느냐. 안 후보의 안보는 자학적인 안보지 자강안보가 아니다"라고 재차 비판했다.

안 후보는 병사 처우 문제와 관련 "군내 직업 학교를 생각하고 있다"며 "사병들도 적극적으로 자기 계발 기회 얻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자기 계발 이전에 애국 페이부터 개선하도록 하자"고 받아쳤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이설 기자 sse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