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탈핵·친환경 에너지 정책 발표…"공급 중심 정책 폐기하겠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2일 원자력 발전 불안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기존의 에너지 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친환경 에너지 시대로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사에서 문 후보를 대신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탈원전, 친환경의 대체 에너지를 내세운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부산·울산·창원지역 유세에 나섰다.

문 후보는 국토면적당 원전 설비용량은 물론이고 단지별 밀집도, 반경 30㎞ 이내 인구수 등 모두 세계 1위인 원전의 위험성과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화력발전소 문제를 언급한 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정책 전환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에너지 정책의 발상부터 바꾸겠다"면서 "공급확대 정책을 수요를 예측하고 관리하는 정책으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원전과 석탄화력의 발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 천연가스 발전 비중은 높이겠다"면서 "내연기관 중심 자동차를 감축하고 전기차 친환경차는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소비형 산업구조를 에너지 효율형 산업구조로 재편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저는 더 이상 국민의 생명을 확률에 거는 에너지 도박정책을 중단할 것"이라면서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고 월성1호기를 폐쇄하며, 신고리 5, 6호기의 공사도 중단시키겠다"고 말했다. 원전의 단계적 폐기를 약속한 문 후보는 "원전 위험부담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전기요금 차등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석탄화력발전 정책도 정책변환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하겠다"면서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라도 공정률이 10% 미만인 경우 건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연료비를 중심으로 계획되던 전력공급 방식을 국민건강을 고려한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겠다"면서 "천연가스 발전설비 가동률을 60%까지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감수해 온 지역주민을 위해 전기요금 차등제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신재생에너지 전략생산량을 2030년까지 20%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현재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1.1%로 OECD 34개 국가 중 꼴찌였다"면서 "태양광·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 비율을 높이겠다"면서 "소규모 발전사업자에게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발전차액제도(FIT)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면서 4차산업의 기반인 인터넷과 에너지 산업을 하나로 묶고 연결하는 ‘플랫폼 기반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시장에서 소비되는 전력량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AMI) 확대 공급하겠다"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 확실하고 정확하고 편리한 스마트그리드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후보는 친환경 에너지 세제 정비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원전 발전용 연료의 세금은 높이고 친환경 발전 연료 세금은 낮추겠다"면서 "친환경 및 청정연료에 대한 지원금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친환경자동차를 구입하면 정부가 보조해주는 협력금 제도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산업용 전기요금 재편도 공약했다. 문 후보는 "대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하여 산업 부분에서의 전력 과소비를 방지하겠다"면서도 "전기요금의 원가 부담이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