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법원, 송환 결정했지만…항소·망명 등 송환 쉽지 않아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구속 기소)씨의 딸 정유라씨의 국내 송환이 결정됐지만 실제로 송환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정씨가 첫 재판 결과에 불복해 현지 법원에 항소할 경우 결과가 나오려면 적어도 수개월이 걸리고, 망명까지 고려하고 있어 실제 송환 여부도 미지수다.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은 19일(현지시각) 정씨가 덴마크 검찰의 송환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송환불복 소송'에서 정 씨의 요구를 기각하고 검찰의 판단대로 한국으로 송환하라고 결정했다. 덴마크 법원은 "정씨의 송환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됐지만 정치적 문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덴마크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정씨의 변호인인 마이클 율 에릭슨 변호사는 “법원의 한국 송환 판결을 수용하지 못한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줬지만 정씨의 한국 송환은 쉽지 않다. 정씨 측은 이미 이번 재판에서 질 경우 고등법원 항소와 대법원 상고는 물론 정치적 망명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씨는 이화여대 입학·학사비리 의혹과 삼성으로부터 승마지원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화여대 관련자들이 줄줄이 구속 기소된 상황이어서 정씨가 한국으로 송환될 경우 검찰에 의해서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정씨에 대해 기소 중지를 한 상태다.
한편, 정씨는 지난 1월1일 덴마크 경찰에 체포된 뒤 이제껏 올보르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덴마크 검찰은 지난달 17일 정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고, 정씨는 이에 불복해 올보르 지방법원에 송환 거부 재판을 신청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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