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끝나면 해경 부활하고, 중소기업 전담 부처 생길까"

한국당-바른정당 "정무장관 신설" 한목소리
'해경 부활'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봇물
중소기업·청년 정책 중요성 커지면서 정부 역할↑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다음 정부에서는 정무장관·해양경찰청이 부활하고, 중소기업·청년 정책 전담 부처가 신설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과 대선 후보 캠프에서는 새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구상이 한창이다.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세월호 사태 이후 해체된 해경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국회와 행정부 간 긴밀한 협력을 위해 정무장관직을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선주자들은 저마다 중소기업과 청년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부처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이미 국회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제출된 상태여서 대선 이후 정부 조직 개편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선이 끝난 후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해경의 부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외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이 해경 부활을 공약에 담았다. 국회에는 부총리급의 국민안전부장관 소속하에 해경을 신설하거나(소병훈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해양수산부 산하에 해경을 두는 내용의 법안(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이명수 한국당 의원)들이 발의된 상태다.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당정청 가교 역할을 할 정무장관을 세우자는 논의도 활발하다. 홍 후보가 여소야대 상황에서 협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제1야당에서 정무장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혔고,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도 최근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차기 정부에서는 중소기업과 청년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부처가 새로 생길 가능성이 크다. 각 후보가 대·중소기업 상생과 강소기업·창업 육성 등을 공언한 만큼 이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문·홍·안·유 후보 등은 한목소리로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가칭)'로 승격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정부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각 정당은 청년단체, 창업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청년위원회(가칭)' 등을 두는 법안을 앞 다퉈 발의했고, 홍 후보는 청년 전담 부처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