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미국통상정책기조 변화와 우리의 대응

신승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

미국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지 3개월이 지났다. 출범 초기의 혼란과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조금씩 걷혀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최근 미국 통상정책의 기조가 출범 초기에 나타난 강경하고 공세적인 태도에서 한발 물러나 실리적이고 전략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듯하다. 이런 변화는 통상정책에 대한 힘의 무게가 선거참모 출신의 강경파에서 월가 출신의 온건파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변화는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3월 잇달아 내놓은 보고서는 불과 한 달의 시차에도 불구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3월초 보고서에서는 한·미 FTA발효 이후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가 2배 증가했고 이는 미국 국민들이 원했던 결과가 아니라는 상당히 공세적인 입장을 취한 반면, 3월말 보고서에는 한·미 FTA가 미국 기업들의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접근 기회를 창출했고 양국 관계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최근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개정협상 초안에서도 대선에서 예고했던 전면적 개정 대신 현실에 맞게 기존 협정을 업그레이드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변화가 느껴지는 대목은 중국에 대한 입장이다. 4월 초에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미국의 중국으로의 수출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무역불균형을 줄이는데 합의했다. 이는 환율조작국 지정, 고관세 부과 등으로 중국산 수입을 줄이는 방식으로 무역수지를 개선하려 했던 초기의 정책기조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런 기조는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다. 강경파와 온건파 간의 주도권 확보 경쟁은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한쪽에 힘을 몰아주고 있지 않고 세력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는 얼마 전 외신의 보도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분명한 것은 미국 통상정책의 기조와 추진전략을 볼 때 두 달 전보다는 덜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한·미 간의 통상이슈는 FTA 재협상 여부와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로 집약되며 이는 한·미 양국 간의 무역수지 균형의 문제로 귀결된다. 미국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공식적인 협상을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지나친 우려를 키울 필요는 없다. 오히려 미국은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중국과의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일 계획, 일본과의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부총리급 회의, 그리고 멕시코와의 FTA 개정 협상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충분히 있고 참고할 예상답안도 적지 않다. 이번 주에는 미·일 간의 통상대화가 시작되고 미·중 간의 통상대화도 조만간 열린다. 하반기에는 멕시코, 캐나다와의 NAFTA 개정을 위한 협상도 본격화된다. 이 과정에서 미 행정부의 통상정책을 둘러싼 온건파와 강경파의 주도권 싸움도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런 일련의 이슈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모범답안을 찾아나가야 한다.

이와 병행해서 보호무역주의에 대항하는 국제공조 움직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얼마 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세계무역기구(WTO)는 '무역을 모두를 위한 성장엔진으로 만들기'라는 공동 보고서에서 WTO를 중심으로 견고한 다자통상체제를 구축하여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고 성장과 고용을 높이는 방법으로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달 말 워싱턴DC에서 열릴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회의에서도 보호무역주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다. 오는 7월에는 G20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지난 수십 년간 다자통상체제의 최대 수혜국가인 우리나라는 자유무역을 향한 국제공조의 움직임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신승관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