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 朴 넘긴 檢…매머드급 재판 열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17일 기소됨에 따라 향후 치뤄질 '역대급 재판'에도 관심에 모인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피고인의 직책이나 범죄사실 개수, 수사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서 다른 종범 수준 기소자들의 재판을 아우르는 성격을 가진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을 제3자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 공판은 대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법원의 고려에 따라 선거일인 다음달 9일 이후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ㆍ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의혹과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용, 김기춘, 최순실 등 다른 기소자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을 뿐 아니라 사건 전반에 범죄 사실이 걸쳐 있다.

검찰은 향후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최대한 입증해 유죄 선고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6개월여간의 수사에서관련자 30여명이 기소되는 중에도 박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직간접 조사가 이어졌다. 지난달 31일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직후 5차례 '옥중조사'를 실시했다.

박 전 대통령의 범죄사실이 많고 사실관계를 둘러싼 박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의 대립이 극심한만큼 '역대급 재판'에는 상당한 증인이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여러차례 특검의 수사가 끼워맞추기라며 비판해왔던 박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과 특검에서 작성한 진술조서 등에 대한 증거채택에 모두 부동의할 경우 수백명에 달하는 증인이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 최씨의 뇌물혐의 공판에도 비슷한 사유로 현재 160명이 넘는 증인이 신청됐다.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21년만에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는 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 못지 않게 일반인들의 방청 경쟁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 공판은 150석 규모의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정에서 방청객에게 배정된 좌석은 80석 정도다. 지난해 최씨의 직권남용 사건 1차 공판에서와 같이 박 전 대통령 공판에도 추첨을 통해 방청객을 선발할 수도 있다.

재판부가 국민적인 관심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 공판을 생중계할 수도 있다. 현행법상 재판 전과정 생중계는 불가능하지만 박 전 대통령 기소 후 규칙을 개정하면 가능하다. 법원 관계자는 "현재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지만 국민적인 관심이나 필요성이 있다면 개정될 수도 있다"며 "작년부터 논의가 된 건 맞다"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