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통신비인하]안철수 "온국민 데이터 무제한시대 열겠다"

"4차산업혁명 시대, 데이터는 기본권"
공공 무료 와이파이 5만대 설치
'제로레이팅' 활성화로 데이터부담 경감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안철수 후보가 "무제한요금제를 도입해 온국민의 데이터 이용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공공 무료 와이파이를 5만개 이상 설치하고, 제로레이팅을 활성화해 국민의 데이터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13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골자로 하는 미디어·ICT 공약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2016년 대비 2019년도 전세계 데이터 트래픽은 2.5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자들의 데이터 비용 부담도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다"면서 "데이터가 중심인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국민이 데이터 이용료 부담에서 자유로워지고, 최소한의 '데이터 이용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온국민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도입'을 공약했다. 가입한 데이터 용량을 모두 소진한 후에도 요금폭탄 걱정없이 기본적인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저가요금제는 속도 제어 후 무제한 데이터 제공, 고가요금제는 동영상시청 등 일반적인 대용량 데이터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장애인·청소년·취업준비생을 위한 '데이터기본권'도 확보한다. 요금제에 관계없이 카톡 등 최소한의 데이터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매월 기본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한다.

공공 무료 와이파이 확대도 대폭 늘린다. 와이파이를 5만개 이상 설치 및 개방하고 대학, 연구기관에서 사용하는 에듀롬도 확대할 계획이다. 에듀롬이란, 에듀롬에 가입된 기관의 구성원이 타국의 기관을 방문하더라도 소속대학에서 인증 절차 없이 무선랜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주파수대역 가운데 지역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채널(TV White Space)을 활용, 도서산간 및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원거리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 후보는 제로레이팅 활성화 공약도 내놨다. 제로레이팅(Zero Rating)이란, 콘텐츠 사업자가 통신사와 제휴해 이용자 대신 데이터 요금을 부담하는 서비스다. 예를 들어 데이터소모량이 많은 스마트폰 게임 '포켓몬GO'를 즐기더라도, 포켓몬GO에 제로레이팅이 적용되면 이용자는 포켓몬GO를 하면서 사용하는 데이터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제로레이팅은 '망중립성'의 근간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와 이용자 혜택을 위한 것일 뿐이라는 상반된 견해가 공존하고 있다.

안 후보는 이동통신·광고방송 등의 데이터 이용료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대신, 통신사와 협약이 체결된 사업자가 부담하는 모델을 기준으로한 표준계약서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