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지분 확보 나선 인천시…시민사회도 '주권 찾기' 힘 실어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 운영과 정책 결정에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도 '인천공항 주권찾기'에 나서면서 이를 공론화하고 있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송영길 전 시장이 재임한 민선5기 때 인천국제공항 지분 참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후 2014년 7월 유정복 시장이 취임하면서 이를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

시는 인천공항 지분을 3% 이상 확보해 인천공항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얻어 인천시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지역사회에선 인천국제공항이 인천에 있지만 정작 인천시가 공항 운영과 정책 결정에는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때문에 공항주변 개발사업과 항공산업 육성에 역점을 두고 있는 인천시로서는 인천공항의 지분 회득을 통해 이들 사업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졌다. 또 지분 확보로 시의 권한이 생기면 미흡한 인천공항공사의 사회공헌사업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지분확보를 위해 공항이 있는 영종하늘도시 유보지 60만7000㎡를 현물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국가와 지자체에 한해 현물출자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인천시가 현물출자로 넘기려는 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가 7대 3의 비율로 소유하고 있다. 시는 지방채를 발행해 현금을 확보한 뒤 이 땅을 매입해 공항공사에 현물 출자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공항 물류단지가 포화상태라 공항공사측도 인천시로부터 땅을 현물출자 받으면 예산 투입 없이 물류단지 터를 추가 확보할 수 있어 양측에 모두 이득이 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시 재정형편상 지방채 발행이 쉽지 않을 뿐더러, LH가 영종하늘도시 유보지 100만평 전체에 대해 개발사업 제안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라 이 결과를 지켜본 뒤 인천시의 땅 매입 문제를 논의해야 할 상황이다.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국토부가 인천시의 공항지분 확보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인천공항공사는 정부 지분이 100%로, 국토부는 공항 운영에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인천시와 지분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를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토부에 여러차례 건의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공항 지분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며 "인천공항공사도 국토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인천시민사회가 지역공항에 대한 지방정부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며 인천시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인천시민소통네트워크는 지난 12일 '인천공항 인천시민 주권 찾기 토론회'를 열고 인천시의 공항 지분 참여 등에 대한 여론화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박상문 지역문화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인천공항이 인천에 있지만 국가공기업이라는 이유로 인천과 거리를 뒀다"며 "인천시의 공항 지분 참여는 지역주권을 찾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정철 인하대 교수는 "인천공항공사에 인천시가 참여하는 방안이 매우 제한적이지만 단계적으로 시가 참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며 "인천공항공사가 필요로하는 공항배후물류단지를 시가 출자해 최소한의 지분을 갖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고, 인천항만공사에 항만위원 3명을 시가 추천하듯이 인천공항공사에도 비슷한 형식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또 "국내 광역 경제권별로 국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인천 뿐 아니라 제주도, 부산시 등의 신공항 건설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지역공항 참여방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다"며 "인천시가 이 문제를 제주·부산과 함께 공론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