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책 제안]박원순式 도시재생… 공공참여형 '小개발' 강화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도시재생을 골자로 한 지역 개발에 집중한다. 박 시장은 2012년 이후 뉴타운 출구전략을 통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 외 가로주택정비사업, 리모델링 활성화사업, 마을공동체 만들기, 맞벽개발사업, 주택개량지원사업 등 다양한 방식을 내놨다. 도시계획 패러다임이 전면철거식 개발이 아닌 재생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정교한 도시 관리가 가능해지고 주민들은 동네의 미래 모습과 발전방향을 가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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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시는 차기 정부가 준비해야할 서울시 10대 분야·66개 정책과제를 발표, 국가정책화를 전체 정당에 건의했다. 박 시장은 "서울은 대한민국 혁신의 테스트베드이자 다양한 정책들이 세계 도시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도시로 서울의 정책 콘텐츠와 노하우가 국정에 반영된다면 새로운 시대로의 대 전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든 정당의 공약과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중 눈에 띄는 대목은 박 시장이 취임 후 줄곧 강조해온 소규모 개발방식의 활성화다. 성장위주 개발 저성장시대 진입으로 인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에 대한 제도·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박 시장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2015년 '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 발표 후 구역별 사업추진 상황에 맞춰 A(정상추진), B(정체), C(추진곤란) 등 3개 유형으로 나눠 관리를 진행했다. A구역은 조합·추진위원회 운영비 공공융자 한도를 늘려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사업을 둘러싼 주민 사이의 찬반 갈등이나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 등으로 사업이 정체된 B구역에는 시가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설계사로 구성된 갈등조정자(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사업 정상화를 이끄는 방식이다.

우선 박 시장은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협력체계를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국비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뉴타운 재개발 직권해제로 인한 매몰비용이 막대해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지원에 한계가 있어서다. 이에 주택도시기금의 도시재생 지원규모 범위 확대, 뉴타운 재개발 매몰비용 국비 지원 등을 제시했다.

도시재생 사업 과정에서의 민간 참여 지원 정책 강화도 언급했다. 도시재생 사업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공공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는 탓에 현실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지속가능한 주민지원체계 구축도 포함했다. 박 시장은 "주민 공감대 및 역량향상을 위한 지원체계가 미흡하다"며 "활성화구역 지정전 주민 대상으로 사전 공동체역량 강화 사업 등 추진을 위한 규정 및 국가적 지원체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 유휴토지 활용을 통한 지역 중심지 육성과 같은 세부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예컨대 현재 1만㎡이상 유휴토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민간개발(투자) 적용 대상지는 찾기 힘들다. 1만㎡미만 유휴토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간 변경이 불가능해서다. 이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 가능한 면적 확대를 요구했다.

박 시장은 "국토계획법령상 공공기여의 제공범위가 해당 자치구로 한정돼 있어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타 자치구에도 공공기여 활용 가능토록 국토계획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