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책 제안]대선 후보들에 10대 분야 66개 정책 건의

박원순 서울시장 대선 예비후보 시절 구상 대거 담겨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서울시가 오는 5월9일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 후보들에게 정책 과제를 건의했다.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은 물론 대선 예비후보로 뛰었던 박원순 시장의 정책 철학이 담긴 국가적 현안까지 망라돼 있어 실제 얼마나 수용ㆍ실현될지 주목된다.

시는 12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의 '10대분야 66개 정책'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청년수당과 생활임금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근로자이사제, 원전하나줄이기, 환자 안심 병원 등의 정책을 전국화하자고 제안했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 등 박근혜정부와 갈등을 빚었던 현안에 대해서도 "지혜를 모아 협력해 함께 해결하자"고 나섰다.

잠실국제교류복합지구 철도 교통 우선 개통, 양재 R&D 혁신지구, 홍릉 바이오ㆍ의료클러스터와 같은 지역 현안ㆍ개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ㆍ제도적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도 내놔다.

또 99대1 불평등 사회 극복을 위한 경제민주화 정책(WECONOMICS), 노동준중 제도화 등 국가 차원의 정책도 포함됐다. 도로 함몰 예방, 도시기반시설 내진 성능 개선 등에 대해선 "지자체 차원에서는 해결이 어렵다"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밖에 지자체 공공외교 활성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지자체 주체 명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광역시도의 조사ㆍ조정ㆍ고발요청권 위임, 지자체의 상가임대료 인상 상한선 지정권 등도 건의했다.

또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및 무임수송 국고보조, ▲국세 일부의 지방세 이관, 영유아 보육료 등 국고보조율 타 시ㆍ도 수준 향상, ▲조직ㆍ정원 자율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마련, ▲초대형 복합쇼핑몰 입점시 상권영향 분석 제도화, ▲국공립대 반값등록금 추진, ▲생애주기별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 등도 제안했다. 재고 기준 8% 이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비율을 높이겠으니 제도ㆍ예산으로 지원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시는 이날 발표한 정책들을 책자 형태로 각 주요 정당에 전달할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은 대한민국 혁신의 테스트 베드이자 다양한 정책들이 호평을 받고 있는 도시로, 정책콘텐츠와 노하우가 국정에 반영된다면 새로운 시대로의 대전환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모든 정당의 공약ㆍ정책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