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업계 의견 전달
-건산연 등 TF팀 구성 본격 대응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건설업계가 5월 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건설·주택 과제를 전달하느라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건설·주택 규제를 풀어 부동산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 같은 건의가 대선주자들의 공약이나 차기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건설·주택 분야의 정책 과제를 국회와 정당에 전달하기 위해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건산연은 그동안 대선이 있을 때마다 건설·주택 과제를 제시해왔지만 이번처럼 TF를 꾸려 본격 대응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규제개혁 TF는 지난달 '차기 정부의 건설·주택정책 과제' 보고서를 낸 데 이어 관련 세미나를 열어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달 초에는 '차기 정부의 5대 건설정책 과제' 소책자도 발간했다.
김영덕 TF 팀장(산업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그동안 새 정부의 건설·주택정책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하고 핵심 정책 과제만 제시하다 보니 여론 조성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면서 "올해는 건설·주택 분야의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선주자들의 공약도 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산연은 오는 26일 대선주자들의 부동산 공약을 평가하는 세미나를 연다.
건산연은 차기 정부 출범 후에도 규제개혁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건설·주택 분야의 핵심 정책 과제와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기 위해서다. 특히 건설·주택 규제 개혁과 4차 산업혁명 대응이 주요 과제다. 김 팀장은 "그동안 건설·주택 분야의 규제개선이 잘 이뤄지지 않아 대대적인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건설산업의 전략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도 차기 정부에 건설정책 과제를 건의하기 위한 TF를 꾸렸다. TF에서는 4차 산업혁명 대비 핵심 건설기술 개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설시스템 개선, 건설산업융합촉진법 제정,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 제값 받는 공사비 산정기준 마련 등 30개 세부 과제를 선정했다.
연구원 뿐만 아니라 건설사들도 움직이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의 단체인 한국주택협회는 중소·중견 건설사 단체인 대한주택건설협회, 주택산업연구원과 함께 주요 4개 정당의 선거캠프, 국회, 정부에 '국민 주거안정과 내수진작을 위한 주택 분야 정책 과제'를 건의했다. 집단대출 규제 최소화, 재건축부담금 부과 유예기간 연장,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개선 등 주택산업 경기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가 주요 내용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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