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스마트폰 음성거래 “꼼짝 마”

<한국이동단말기자원순환협회의 설립목적. 사진=(주)리엔비 윤성원 대표>

한국이동단말기자원순환협회(KOMORE) 설립 추진

[아시아경제 문승용 기자] 연간 1000만대, 2조원 이상의 시장규모 속에서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국내 중고스마트폰 시장을 투명하게 이끌 협회가 출범할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협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주)리엔비 윤성원 대표는 2017년 3월 전라남도에 한국이동단말기자원순환협회(KOMORE) 설립을 신청했다.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중고스마트폰은 매입이나 판매에 대한 근거를 남길 수 있는 법적 규제나 제도적 방안이 없다. 대부분 개인 및 중소형 업체가 사업자등록 없이 현금거래 또는 대물로 변제하는 방식을 통해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는 세금누락, 세금포탈 등으로 이어져 국가 재정에 경제적 손실을 안기고 있다. 분실, 도난에 따른 단말기 유통 및 체계적인 유통 관리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 및 동남아 현지인들의 무허가 사업 등은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 같은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는 중고스마트폰 시장을 체계적이고 합법적인 시장으로 유도해 질서를 확립하고 조세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민간주도 협회설립은 정부의 고민거리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이동단말기자원순환협회를 추진 중인 윤성원 대표는 “중고스마트폰 시장처럼 음성적인 거래가 전국적으로 확대돼 있는 사실은 정부로서도 골칫거리 일 것”이라며 “협회가 출범하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하경제시장의 양성화 및 자원 절약, 환경보호 등의 영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표는 이어 “건전한 폐 중고폰 시장의 확립을 위해 다각적인 제도와 시스템을 개발해 중고폰 시장의 혁신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현재 서울, 수도권까지 회원사를 확대해 협회 발기인 및 회원사 100여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 및 학계 교수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다각적인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와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