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보건복지부 동의에 입장 밝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서울시가 7일 보건복지부의 청년수당 정책 시행 동의 결정에 대해 "6월부터 지급하겠다"며 환영했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중앙정부도 삶의 절벽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청년들의 현실에 대해 서울시와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29세 청년 5000명에게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청년수당을 지원하려했다. 그러나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해 온 복지부가 지난해 8월 직권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한달 시행에 그쳤었다.
이후 시는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복지부와 갈등을 계속해 왔다. 또 올해 예산에 청년수당 몫을 편성하는 등 정책 시행 의지를 굽히지 않아 왔다. 시는 또 올해 1월부터 복지부와 재시행에 대한 정책 협의를 진행해왔다. 청년수당과 같은 신규 복지 사업 예산 집행은 중앙 정부와 협의해 진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 기획관은 "보건복지부와 지난한 논의를 끝내고 협의 정신을 바탕으로 이제라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기쁨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며 "복지부의 수정 동의안을 바탕으로 청년들의 의견을 듣기위한 간담회와 고용노동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 세부안을 마련하고 6월 중에 본격 시행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 하겠다"고 밝혔다.
전 기획관은 또 "청년수당은 절망에 빠진 이 시대 청년들에 대한 우리사회의 지지와 응원"이라며 "서울에서 시작된 청년수당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적극 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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