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창조를 위한 정부 개혁' 정책세미나 개최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국회 미래인사포럼은 5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가 재창조를 위한 정부 개혁'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선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대대적인 정부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미래인사포럼 대표의원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불행한 역사를 뒤로 하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들어내기 위한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식'"이라며 "이제 어느 한 개인에 의해서가 아닌 시스템에 의한 국가 운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어 "개헌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어떻게 이를 뒷받침하고 인사를 적재적소에 쓸 것인지도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정부 개혁의 방향은 '작은 정부 지향 및 정부 조직의 유연성 확보' 두 가지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5년마다 반복되는 부처 통폐합을 중단하고 매트릭스 구조로 개편하는 한편, 인적자원 역시 평가 및 자원배치에 있어서 획기적인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미나의 기조발제를 맡은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선진일류국가의 반열에 오르려면 갈 길이 멀다"며 "저성장 기조 지속, 대물림 고착, 정쟁과 갈등의 일상화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도약의 걸림돌은 역설적이게도 기존의 성공방식이었던 '인적 자원'과 '국정 운영"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은 "우리나라 공무원은 해방 이후 높은 역량을 갖춘 엘리트로서 국가건설과 경제발전을 견인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최근에는 공무원이 변화를 견인하기보다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고 지적하며 개방형 국가 인재관리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성배 숭실대 교수는 "국가 중심 거버넌스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회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제는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결정 단위가 국가가 아닌 다른 규모나 범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한국당의 이현재 정책위의장, 강효상 의원, 정유섭 의원, 박찬우 의원, 문진국 의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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