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169%…OECD평균 129.2%
한은 "가계부채 이미 소비 제약하고 있어"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올들어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1년 전보다 줄어든 반면 저축은행과 신협, 우체국 등 비은행권은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 또 취약계층의 부채 규모가 늘고 있어 금리인상시 채무상환에 부담을 가질 가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6일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가계부채 상황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지난 1~2월 두 달 간 3조원 늘어 전년 같은 기간(3조원)에 비해 2조원 증가폭이 줄었다. 반면 비은행의 경우 같은 기간 2조4000억원이 늘어 전년(1조9000억원)에 비해 오히려 5000억원 증가했다.
비은행 가계대출은 이미 지난해부터 은행권을 넘어섰다. 연간 가계대출 증가수준을 살펴보면 비은행의 경우 2015년 8.3%(35조8000억원)에서 작년 13.8%(64조6000억원)로 폭증했다. 은행권은 같은 기간 8.5%(44조1000억원)에서 9.5%(53조7000억원)으로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은행권의 여신심사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와 함께 비은행권이 수신 호조세에 힘입어 대출영업을 확대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의 가계대출 수준과 증가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평균을 훌쩍 넘어선다. 우리나라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5년말 기준 169%로 OECD평균인 129.2%를 훌쩍 넘어섰다. 2010~2015년중 가계부채 비율 상승폭도 21.4%포인트로 OECD평균치 (-0.5%포인트)를 한참 뛰어넘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91.0%로 OECD회원국의 평균(70.4%)보다 높다.
작년 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계신용 기준)는 1344조원으로 1년 전보다 11.7%(141조원) 늘었다. 2010~2014년 연평균 6.9%(61조9000억원), 2015년 10.9%(117조8000억원)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그 속도가 상당히 가팔라졌다.
이처럼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부채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소득·자산 측면에서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고위험가구의 부채규모는 2015년 46조4000억원에서 작년 62조원으로 급증했다. 또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 혹은 저소득 차주인 취약차주의 대출 규모도 73조5000억원에서 78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들은 금리 수준이 높고 주로 변동금리로 취급되는 신용·비은행 대출에 대한 의존도도 높은 편이다. 취약차주 대출 중 신용대출과 비은행대출 비중은 각각 39.3%, 67.6%로 평균치인 21.9%, 42.9%를 모두 상회했다.
한은은 가계부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소비·성장을 제약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작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원리금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는 전체의 70%로, 이중 75%는 소비지출·저축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 가계부채 증가가 대출금리 인상과 맞물린다 하더라도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가계부채 분포도를 보면 고신용(1~3등급) 차주의 부채 점유비중이 65.7%에 달하고, 정부의 구조개선 노력으로 주택담보대출에서의 고정금리, 분할상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한은은 "실증연구 결과에서도 최근 가계부채 증가가 소비와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긍정적 효과보다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우리나라에서는 가계부채가 이미 소비를 제약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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