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결제한도·7월 확률형 아이템…게임업계 자율규제 시행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 연임 기자간담회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장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이르면 5월 온라인게임 결제한도에 대한 자율규제를 시작한다. 7월에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율규제도 시행될 예정이다.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K-GAMES)장은 6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온라인게임 성인이용자에 대한 월 결제한도는 '자율규제'라는 이름 하에 10년 이상 게임업계를 옥죄어왔다"며 "협회와 업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12월부터 결제한도에 대한 합리적인 자율규제책을 논의했고 올해 5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 한국게임산업협회장으로 취임한 강 회장은 지난 2월 연임이 결정됐다. 강 회장은 한국게인산업협회 최초의 연임 회장으로 2019년 까지 회장직을 맡는다.

강 회장은 "국내 게임 산업에 위기라는 진단이 내려진 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며 "취임 이후 기업 스스로 주체가 되는 자율규제의 기틀을 마련해온 만큼 올해부터 가시적 성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성인의 온라인 게임 결제액은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2005년 자율규제라는 명목 하에 강제된 이 규제는 국내 온라인 게임 산업의 성장을 한정짓고 개별 사업자의 성장 동력 약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업자의 창작 의지를 꺾고 수익 창출과 투자 간 선순환 구조를 왜곡시킨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이에 K-GAMES는 2015년부터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규제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합리적인 이용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해왔다. 결제한도 자율규제는 이르면 5월 시행될 예정이다.

강 회장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나온 이용자 보호방안을 기반으로 결제한도의 단계적 개선을 시작할 것"이라며 "단순히 개선만 주장하는 것이 아닌,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는 자율규제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게임과 달리 국내에는 모바일 게임에 관한 결제한도가 없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애플의 ios 운영체제를 이용하는 스마트폰 환경 하에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 규제 차별 논란이 있어왔다.

강 회장은 "플랫폼 간 차별이라기보다 온라인 게임이 시대에 맞지 않은 규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글로벌화된 게임 환경을 관리하고 통제한다는 건 시대 흐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구입해 개봉하면 뭐가 나올 지 알 수 없는 뽑기 형식의 아이템이다. 원하는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구입하는 이용자가 있어 사행성 논란을 빚었다.

K-GAMES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지난해 11월부터 학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정부기관, 이용자, 게임업계 등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를 운영하고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한 자율규제 강령을 발표했다.

강 회장은 "현재 시행세칙 마무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완성된 시행세칙은 설명회를 거쳐 7월부터 본격 적용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K-GAMES는 이후 평가위원회를 통해 철저한 사후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평가위원회는 자율규제 준수현황 모니터링 결과와 이용자 여론 수렴 등을 기반으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지속 보완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게임산업 관련 규제 개선과 과제 발굴도 지속 추진된다. 특히 지난 2년간 R&D 세액공제,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월 결제한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1회 베팅한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등 고무적 결과에 힘입어 보다 능동적 대응으로 정책 수립에 목소리를 낸다는 구성이다.

한편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의 개최지가 부산으로 결정됐다. 강 회장은 지스타조직위원장을 겸임한다. 강 회장은 "부산시와 함께 지스타를 연중 내내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로 한 단계 진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적극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킹 등 이벤트를 통해 다양한 참가사를 유치할 계획이다.

강 회장은 "게임은 어엿한 문화예술 콘텐츠이자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중심에 있는 산업"이라며 "대한민국 게임 산업의 정체성을 찾고 산업 발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