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대출업무 진출 논란

5대 중앙회, 법안 발의에 반대 건의서…불공정경쟁 조성 우려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금융당국이 제2금융권까지 가계대출 죄기에 나선 가운데 우체국에 '중금리 대출길'을 열어주는 법안이 발의, 논란이 예상된다. 우체국까지 부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금융권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농협ㆍ수협ㆍ새마을금고ㆍ산림조합ㆍ신협중앙회 등 5대 중앙회는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에 우체국의 대출 업무 진출에 반대하는 건의서를 공식 전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지난해 10월 우체국에 신용공여 기능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체국이 대출 시장에 진입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중금리 대출을 공급, 서민 금융기관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5대 중앙회는 합동으로 "우정사업본부는 민간금융기관에 비해 정부지원 및 혜택을 바탕으로 금융사업 추진시 우월적 지위 확보 가능하다"면서 "국가가 불공정한 경쟁을 조성하고 민간 금융기관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 직면 우려가 있다"고 건의했다.

금융권은 우체국이 대출 시장에 진출할 경우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이 직견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 기관으로 예금보험료도 내지 않는 우체국과 일반 상호금융이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 기관인 우체국은 조달금리가 낮아 원가경쟁 면에서 일반 금융회사와 출발선이 다르고, 우체국에 대출 취급을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민간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상호금융 관계자는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당국 뿐아니라 문재인 캠프서도 가계대출 7대안을 내면서 총량규제라는 강한 카드를 내놨는데 같은 당에서 우체국 대출을 내는 법안을 만든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우체국 대출이 처음 시작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대출길이 뚫리면 서민들의 예금을 정부가 필요할 때 찾아쓰는 창구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우려했다.

상호금융 뿐아니라 시중은행들도 우체국에 신용공여 기능을 부여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이다. 시중은행과의 직접적인 경쟁은 하지 않겠지만, 전체 금융 시스템에 예상치 못한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우체국의 대출은 불공정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최근 인터넷은행도 중신용자 대출을 시작하는 등 시장 자율에 맡겨둘 부분인데 정부기관까지 대출 시장에 뛰어들 필요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우체국 부실은 곧 세금"이라며 우체국의 대출시장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