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상환능력 없는 장기연체자 빚 90% 감면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 1일부터 국민행복기금과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연체 기간이 15년 이상인 일반채무자 중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은 채무 원금의 90%까지 감면한다고 4일 밝혔다

국민행복기금은 6개월 이상 연체된 1억 원 이하의 개인 신용대출(2013년 2월말 기준)에 대한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2013년 3월에 출범한 사업이다.

과거에는 채무 원금이 1000만원 이하인 채무자로 생계급여 수급자, 중증장애인 중 장애연금 수령자의 경우에만 최대 90%까지 감면율을 적용했다. 또 일반채무자는 원금의 30∼60%,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은 최대 70%의 감면율을 적용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초수급자는 아니지만, 장애가족을 부양하거나 만성질환 치료비가 발생하는 등 긴박한 사정으로 사실상 빚을 갚기 어려운 일반채무자도 채무 원금의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제도는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어 기초수급자 등은 아니지만 장애가족 부양, 만성질환 치료비 발생 등의 긴박한 사정으로 사실상 빚을 갚기 어려운 일반채무자도 맞춤형 채무조정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채무 감면 확대에 따른 도덕적 해이 논란을 방지하고 공정·중립성 확보를 위해 소비자단체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채무조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심의위원회에서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및 채무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면밀히 점검·심사해 실제 상환능력에 맞는 원금감면율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