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9년만에 테러 지원국에 재지정…6~7일 미ㆍ중 정상회담 앞두고 中 압박 효과도
[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 미국 하원에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3일(현지시간) 통과됐다.
하원이 상임위원회 처리 닷새 만에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본회의에서 급히 통과시킨 것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 대한 경고와 오는 6~7일 미국ㆍ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에 대한 압박 효과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테드 포 의원(공화)이 주도한 '북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 법안(H.R.479)'과 조 윌슨 의원(공화ㆍ텍사스주)이 발의한 '북한 ICBM 규탄 결의안(H.Res.92)'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 처리했다. 테러 지원국 재지정 법안은 찬성 398표ㆍ반대 3표, ICBM 규탄 결의안은 찬성394표ㆍ반대 1표였다.
이로써 북한은 9년 만에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됐다.
북한은 1987년 11월 대한항공(KAL)기 폭파사건으로 이듬해 1월 테러 지원국에 지정됐다. 그러나 미국의 조지 W. 부시(아들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 핵 검증에 합의하면서 2008년 11월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됐다.
지난달 7일 발의된 대북 규탄 결의안 내용은 북한의 핵과 ICBM 개발을 규탄하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조속한 한반도 배치를 촉구하는 것이다.
결의안에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국에 대한 중국의 전방위적인 보복 조치를 규탄하고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캘리포니아주)는 성명에서 "북한의 김정은이 미국 우방이나 미국을 공격할만큼 뻔뻔해졌다"며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을 절대 용납할 수 없는데다 김정은 정권은 테러 지원에 따라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원은 두 안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이례적이게도 '패스트 트랙(fast track)' 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했다. 패스트 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 본회의에서 규칙위원회 검토 단계가 생략되며 본회의 토론 시간이 40분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여야간 이견이 없는 한 초당적 법안이나 결의안은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다.
이진수 기자 comm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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