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을 지켜라' 증세논의·연금개혁 불가피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지난해 정부의 살림살이가 당초 예상보다는 팍팍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급속하게 늘어나는 복지예산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세원 감소 등으로 재정건전성은 날이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증세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공무원연금에 이어 군인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주장도 끊이지 않고 있다.

◆재정건전성, 결국 증세= 정부의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통합재정수지는 16조9000억원 흑자로 전년대비 17조1000억원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2조7000억원 적자였지만 적자폭은 전년에 비해서는 15조3000억원이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경제지표 개선 및 세입기반 확충노력 등으로 세수가 증가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1%포인트 수준의 개선효과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지난해 경제지표는 썩 좋지 않았다. 지난해 11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투입을 통해 GDP 성장률은 겨우 2.8%를 기록했다.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건설업이 11%의 성장을 기록해 그나마 경제를 지탱했다. 오히려 재정수지 개선의 대부분을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 세금을 더 걷는 것으로 충당했다.

정부가 지난해 징수한 국세수입은 242조6000억원으로 전년(217조9000억원)보다 24조7000억원(11.3%)이나 늘었다. 국세수입액과 증가액이 모두 사상 최대다. 지난해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예측한 세수 예상액(232조7000억원)보다 9조8000억원(4.2%) 더 걷었다. 이에 따른 세계잉여금은 8조원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해처럼 직접 증세 없이 세금 감면 축소 등을 통한 세수 증대 효과는 제한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예상보다 법인들의 실적이 괜찮았고 부동산시장 호조,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세수가 늘었다"면서 "앞으로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고령층에 대한 복지예산이 늘어나고 있어 지난해와 같이 재정수지를 개선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다음달 9일 대선을 앞두고 각 당 후보들은 법인세 인상 등에 대한 공약을 구체화 하고 있다. 문재인·안철수 등 후보들은 법인세의 명목세율을 높이는 대신 최저한세율을 높이거나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한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 내부에서는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증세 효과가 미미한 만큼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인상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끝나지 않은 연금개혁= 지난해 정부의 재무재표를 보면 자산은 1962조1000억원으로 전년(1856조2000억원)에 비해 105조9000억원이 증가했다. 부채는 1433조1000억원으로 전년(1293조2000억원)보다 139조9000억원이 늘어났다. 부채 가운데 연금충당부채가 3분의 2 수준인 92조7000억원에 이른다.

연금충당부채는 미래에 지급할 연금액을 추정하고 현재가치로 환산해 산정하게 된다. 2015년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효과로 연금충당부채가 16조3000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가 많아진 것은 저금리에 따른 할인율 하락으로 52조5000억원이 증가했고, 재직자 수와 수급자 수가 늘어난 영향을 받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는 752조원으로 전체 국가부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전년도 이자를 가산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연금충당부채는 향후 70년 동안 갚아야 할 돈으로 당장 실체화 된 부채는 아니지만, 미래세대가 언젠가는 부담해야 할 짐이다. 이 때문에 가능한 충당부채를 줄이지 않으면 향후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주요 원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공무원연금충당부채는 2013년 484조4000억원에서 3년 만에 600조5000억원으로 늘어났고, 군인연금충당부채는 같은 기간 111조9000억원에서 152조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정부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인 만큼 군인연금 개혁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군인들의 사기 저하 등을 고려해 정치권에서 후순위로 미루고 있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면 공무원연금과 비슷한 수준에 맞추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