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진 기록들…숫자로 본 朴 구속

박근혜 전 대통령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뇌물 혐의로 31일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초유의 기록을 쏟아낸 대통령으로 우리 역사에 남을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 개인을 넘어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역사이자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역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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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의해 파면됐다. 헌재는 지난해 12월9일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가 제출된 이후 90여일에 걸친 심리 끝에 지난 10일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서 헌법 수호 의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도 했다. 1997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생긴 이후 박 전 대통령은 법원에 직접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첫 전직 대통령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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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국가원수로는 세 번째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노ㆍ전 두 전 대통령은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뢰 혐의와 군사반란 주도 혐의로 22년 전인 1995년 구속됐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9년 검찰조사를 받았지만 스스로 생을 마감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돼 사건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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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에 대한 '운명의 심판'이 이뤄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은 이번 국정농단 파문에 연루된 핵심 피의자들에겐 블랙홀과 같은 곳이다. 박 전 대통령은 물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은 모두 이곳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 피고인 신분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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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은 법원에서 8시간41분(521분)에 달하는 마라톤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8시간가량을 대기하다 구속이 결정됐다. 30일 오전 10시30분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7시11분에 끝났다.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20년 이래 최장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