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문제 부각에 부담 느끼는 견해 있어"
자칫 해당국가 인권문제 연계 가능성에 조심
학계 "중장기 경제협력 감안할 때 인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북한의 해외 노동자 문제 해결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인권 보호 차원의 접근 방식에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북한의 해외노동자 인권문제는 대량살상무기(WMD) 자금줄로 동원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이를 공론화하기가 쉽지 않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28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북한 노동자 인권 문제를 부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 문제를 다루는데 부담 느끼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 인권문제가 지적된 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이미 유엔 차원에서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고 각국 학자들도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인권문제를 거론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것은 이들이 일하는 국가와의 외교관계 때문이다.
지난해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발표한 '북한 해외노동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해외노동자는 10만여 명 정도이며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중동, 몽골, 아프리카 등 전세계 40여 개국에 퍼져 있다. 정부 차원에서 이들 국가에 북한 노동자의 인권문제를 거론할 경우 자칫 외교적 파장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해당 국가의 인권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가 "인권 문제를 거론하기가 부담스럽다는 시각이 있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이에 따라 정부 내에서는 북한 노동자 문제를 국제노동기구(ILO)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ILO 차원에서 인권문제를 다룰 경우 우리 정부가 해당국가에 접근하기가 다소 용이하다는 판단에서다.
학계에서는 남북의 중장기적인 관계를 고려했을 때 북한 노동자 인권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락근 여의도연구원 연구실장은 "지금은 남북관계가 얼어붙어 있지만 남북경제협력이 재개될 경우 북한의 근로조건은 반드시 쟁점이 될 것"이라면서 "지금부터라도 ILO의 근로조건을 맞추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2일 북한 문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은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미션이 "북한 인권 해결에 한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특별대표는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면담에서 북한 노동자들을 주로 받아들이는 중동과 동남아 국가들을 상대로 이들을 받지 않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 문제를 전담하는 외교부는 인권을 둘러싼 쟁점이 제기되면서 이들 노동자의 급여가 WMD 개발의 자금줄로 활용된다는 논리를 더욱 강조하는 모양새다.
외교부 관계자는 "WMD개발에 북한 노동자가 벌어들인 외화가 투입된다는 증거는 명확하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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