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초강경 대북제재 실제 이행될까

원유 수입 금지 이어 선제타격론까지…내달 초 미중정상회담이 고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미국 주요 인사들이 연이어 초강경 대북제재 발언을 쏟아내면서 실제로 이행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강도의 제재가 이행될 경우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도 자극하게 돼 한반도의 긴장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이행 여부는 주목받을 전망이다.

본격적인 대북제재 방침은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장관의 발언이 나오면서부터 시작됐다. 틸러슨 장관은 지난 17일 우리나라를 방문해 "북한과의 대화할 시점이 아니다"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는 발언으로 강경제재 분위기를 조성했다. 특히 북한이 선을 넘을 경우 군사적 옵션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번 주 우리나라를 찾은 조셉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협의에서 이 같은 기조에 맞춰 구체적인 제재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협의에서 북한 노동자 제재를 비롯한 요소별 구체적 제재 이행계획을 수립에 돌입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한미와 한미일 6자회담 대표 협의가 거의 같은 시기에 열려 제재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이어 북한의 금강산 관광 투자유치에 대해서도 사실상 투자하지 말라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부의 조치에 미 의회도 초강경 제재 법안 발의로 박자를 맞췄다.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무위원장은 22일(현지시간) "북핵 위협에 대해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초당적인 공감대가 미 의회내에 확산되고 있다"며 원유를 비롯해 어업권, 도박사이트 등을 대북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제재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 같은 미국 분위기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법안이 발의된 직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압박 강화 노력을 크게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 같은 초강경 조치가 당장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목적 보다는 다음달 초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첫 중국과의 정상회담인 만큼 유리한 협상카드를 확보하기 위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양갑용 성균중문연구소 교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카드로 북한에 대한 제재수위를 높이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외교부 안팎에서는 미국의 초강경 제재방침이 중국과의 정상회담 이후에도 낮아지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북한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높이기 위해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의 제재 강화는 한국과 일본 동맹을 더욱 끈끈하게 할 것이고 이는 중국을 지속적으로 견제할 수 있다"면서 "초강경 제재는 미국으로서는 포기하기 어려운 카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재의 실제 이행 여부는 미중 정상회담 이후가 될 전망이다. 중국은 미국의 세컨더리보이콧 방침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만큼 미국이 중국의 태도에 따라 수위조절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틸러슨 장관이 언급한 대북 선제타격론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게 중론이다. 김한권 교수는 "인권과 경제 제재를 취한 이후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고 평가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산악지대인 북한의 지형적 특성을 볼 때 공중에서 폭격을 가하는 전략은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왕잉판 전 중국 외교부 부부장을 면담한 석동연 전 대사는 "남북 긴장 고조로 군사충돌이 벌어지는 게 중국으로서는 가장 안좋은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