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총기 외교2차관 "동북아서 시장 무기화 시도 나타나"

트럼프 통상정책 세미나 축사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안총기 외교부 제2차관은 23일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와 관련해 "동북아에서 정치 안보적인 목적을 위해 자기의 시장을 무기화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이날 오후 외교부와 한국국제통상학회가 서울 코엑스에서 공동 개최한 '트럼프 신(新)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가지는 정무ㆍ경제ㆍ지정학적 함의' 세미나 축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안 차관은 "사드와 관련된 중국의 보복성 조치들은 분명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 정신에 위배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본다"면서 "정부는 중국의 조치에 대한 위법성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동시에 중국과의 양자 관계 유지ㆍ발전 필요성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통상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와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는 "중국이 먼저 국제규범을 위반하면서 통상 보복을 하면 미국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때 쓸 카드가 없게 된다"면서 "WTO 규범 위반 보다는 안보 이슈를 갖고 치졸하게 (보복)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목소리를 키우면서 국제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기조를 보여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