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는 28일 "해수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남아있는 인양과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미수습자 수습, 선체조사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사고 발생 3년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유가족 분들의 기원과 여러 관계자분들의 노력으로 더 늦기 전에 세월호가 인양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월호 인양이 '안전한 대한민국' 정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국민들과 정치권에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 "이번 방안은 세계적인 조선업 불황 속에서 수십년간 축적해온 우리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국민경제 차원에서 이루어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서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 및 산업 구조조정은 차질없이 추진돼야만 한다"고 밝혔다.
또 "이 과정에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며 "기재부, 산업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에서는 채권자, 주주, 경영진,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간 합리적 고통분담 원칙을 반드시 견지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경제 위축과 실업문제 등 구조조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구조조정과 관련해 이미 마련한 대책들,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과 고용안정정책 등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황 권한대행은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현재 심각한 저출산과 빠른 고령화라는 인구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현재의 인구 불균형 구조가 계속 심화된다면,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지속가능한 발전도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범국가적 차원의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2006년부터 5개년 단위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 각종 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여전히 좀 더 실효성 있고 획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복지부 등 관련부처에서는 새로 출범한 위원회와 기획단을 중심으로 그간의 대책들을 면밀히 재점검해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추진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간 고정금리·분할상환 확대 등 가계대출의 질적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나, 상황이 계속 악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 뿐만 아니라 소비·일자리·주거 등 여러 민생경제 분야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특정부처나 기관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황 권한대행은 "기재부, 금융위 등 관련부처에서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다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금융분야의 관리 강화도 필요하지만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청년, 노년, 서민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과 가계부채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보완해야 한다"면서 "과도한 채무탕감과 재정지원 등과 같은 검증되지 않은 주장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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