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 채택 환영"

"역대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중 가장 강력"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는 24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결의가 채택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외교부는 조준혁 대변인 성명으로 "북한인권 침해 논의 영역이 대폭 확대됐다"며 이 같이 전했다.

성명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에는 북한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해 북한인권 사무소를 비롯한 유엔 메커니즘을 강화키로 결정한 것과 북한에 대해 '해외에서(outside of the country)' 자행한 '범죄'와 인권 침해 중단,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 노력 촉구 등이 새로 추가됐다.

성명에서는 "이번 결의는 지난해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의 주요 요소인 ▲북한 해외노동자 착취에 대한 우려 ▲북한 지도층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 ▲핵·미사일 프로그램으로의 재원 전용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 등도 반영됐다"면서 "2003년부터 채택된 역대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 중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번 북한인권 결의가 채택된 것은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모든 유엔 회원국과 관련 당사자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동 결의상 권고를 존중하고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