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먼지…'마스크 낀 민심' 후보 대책 보니 아직 답답

대선후보 '미세먼지' 관련 공약…기준강화·석탄발전소 증설 금지·중국과 환경외교 내놨는데

[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이창환 기자]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했다. 미세먼지에는 인체에 유해한 알루미늄, 구리, 납 등 중금속이 다량 포함돼 있다. 입자가 매우 작아 인체에 유입되기 쉽고 한번 유입된 미세먼지는 잘 배출되지 않아 기관지나 폐에 쌓여 각종 질환을 유발한다.

이처럼 인체에 매우 해로운 미세먼지가 한반도 전역에서 기승을 부리면서 주요 대선 후보들도 이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속속 내놓고 있다.

22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전 세계는 현재 미세먼지와 전쟁에 나설 정도로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정부 대책은 기대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며 “미세먼지는 불편함을 넘어 우리의 생활과 건강을 위협하면서 심각한 환경 문제, 그리고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9대 공약으로 ▲미세먼지 환경부 기준 강화 ▲보육, 교육기관 임직원 미세먼지 대처 교육 프로그램 도입 ▲학교 실내체육관 추가 건립 ▲미세먼지 측정기 추가 설치 (측정기 지도작성) ▲신설학교 환기 시스템 의무화 ▲보육, 교육기관 공기청정기 설치 검토 ▲노후차량 배기가스 저감정책 강화 ▲대도시 인근 화력발전소 배출가스 규제 ▲미세먼지 관련 중국과 환경협력 강화 등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미세먼지 문제가 해가 갈수록 급격하게 심각해지고 있다”며 “반드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도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세먼지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미세먼지가 더 심각해지고 있는 이유는 값이 싸다는 이유로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을 높이는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이라며 “석탄화력을 통해 더 적은 비용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었지만 그 결과 미세먼지 문제가 심화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부터라도 석탄화력의 비중을 축소해나가야 한다”며 “향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건설을 중단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지사의 미세먼지 관련 공약은 그의 정치적 기반인 충청남도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충청남도에는 화력발전소가 몰려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 미세먼지의 30% 정도가 이들 발전소에서 나오는 것으로 파악된다.

충청남도와 안 지사는 지난해 정부에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당시 제안한 주요 대책은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오염저감장치 개선과 노후 발전소 폐기 수명 단축,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중단, 전력요금체계 개선, 기존 석탄화력발전소를 LNG발전소로 전환하는 것 등이 있다.

안 지사는 “우리는 미세먼지 등 심각한 환경오염에 대한 비용을 실질적으로 전가하고 있으면서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은 채 에너지를 싼값에 쓰겠다고 하고 있을 뿐”이라며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확고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미세먼지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공약을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근 한 공개석상에서 “중국발 황사 미세먼지는 한ㆍ중ㆍ일 간 환경협약 등으로 공조하는 것 외엔 특별한 대책이 없다”며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배출기준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말 한 바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이 더 투입돼야 할 공공문제 분야 중 하나로 미세먼지를 들었다. 그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인력 배치와 연구비 투입, 연구팀의 기술축적 등을 제시했다.

디지털뉴스본부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