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I리서치, 트럼프통상정책과 보호조치 강행군 분류
-韓,독일 일본 등과 두번째 위험…자동차 무역역조 주요 타깃
-중국·멕시코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전방위 보복조치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미국이 보호무역조치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대교역국에서 한국은 독일,일본 등과 함께 두 번째로 위험한 나라인 것으로 분석됐다. 가장 위험한 나라는 중국과 멕시코였다.
20일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에 따르면 무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BMI 리서치는 '향후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 및 주요교역국에 미치는 영향'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BMI리서치는 미국의 상품무역적자 비중을 토대로 보호무역조치의 위험정도를 3단계로 분류했다. 위험정도가 가장 높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에는 미국의 적자비중이 46.3%에 이르는 중국이 꼽혔으며 멕시코(8.3%)가 뒤를 이었다.
두 번째로 위험 (Next in Line)한 나라에는 일본(9.2%)과 독일(8.7%), 한국(5.0%) 등이 꼽혔으며 이들 나라는 모두 대미국 자동차수출비중이 높아 상당한 압력이 예상됐다.
당장은 아니지만 위험 가능성 (Not Yet on the Radar, But at Risk)이 있는 나라에는 인도(3.2%), 이탈리아(3.8%), 말레이시아(3.3%), 대만(1.8%), 베트남(4.3%) 등 5개국이 포함됐다. 이들은 주요 공산품의 주요수입대상국들로 1,2단계에 이어 다음 표적이 될 수 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우선 한국은 피터 나바로 미국 국가무역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 내 9만5000여개의 일자리를 뺏어간 실패한 협상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펼쳐왔다.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는 2011~2016년 중 두 배 증가해 277억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미국 전체 무역적자의 3.7%에 해당하는 수치다. 제조업 분야에서의 대한국 무역적자는 지난 2015년 347억달러를 기록한 바 있으며 이는 미국 전체 무역적자의 5.1%에 해당하는 수치다.
BMI리서치는 독일과 일본처럼 한국도 자동차 분야가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했다. 한국의 자동차 대미 수출은 지난 2015년 228억달러를 기록했고 이는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의 3분의 1수준이다.
미국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3470억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으며,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 보호무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미국은 특히 기계류, 전자제품, 섬유 분야에서 가장 많은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미국은 2009년부터 중국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무역제재조치를 취해왔으나, 이는 주로 광물 연료, 식품, 가축 등과 같이 교역량이 적은 분야에 적용돼 왔다. BMI리서치는 이번에는 기계류나 전자제품 등 교역량이 많은 분야에 대한 관세를 인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멕시코에는 이미 자국기업의 해외진출을 반대하고 국경세 도입방안을 논의할 정도로 강경한 대책을 세워놓고 있다.
미국은 독일이 유럽연합(EU) 회원국이라는 점 때문에 독일에 단독적으로 보호무역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트럼프 정부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독일 및 EU와의 통상정책에 긴장관계가 조성될 수도 있다. 주로 자동차 분야처럼 미국-EU간 교역 중 무역적자의 비중이 높은 분야를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독일의 자동차 대미 수출은 지난 2015년 345억달러로 이는 미국의 대독일 무역적자의 3분의 1 수준이다.
미국이 일본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보호무역조치는 중국이나 멕시코에 비해 주목을 덜 받고 있지만, 일본의 제조업 수출은 트럼프 임기 중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미국의 일본에 대한 보호무역조치도 자동차 분야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지난 2015년 473억달러를 기록한 바 있으며 이는 미국의 대일본 무역적자의 3분의 2 수준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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